사건명  침해금지 등 당사자  원고 주식회사 다름플러스(옛 상호 주식회사 이차돌) / 피고 주식회사 서래스터(일차돌 가맹본부) 및 일차돌 가맹.주 2명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 6월 25일(2019가합518853) 원고 패소 2심  특허법원 2022년 4월 28일(2020나1520) 원고 일부 승소 3심  대법원 2022년 9월 7일(2022다237661) 원고 일부 승소 확정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처분(2019카합20384) 원고 일부 승소 브랜드를 두고 소송전을 벌인 이차돌과 일차돌. 편육에서 불판으로 차돌이란 이름은 소의 양지머리에 박힌 희고 단단한 지방 조각에서 왔다. 규암처럼 단단하게 박혀 있다고 해서 차돌박이다. 조선시대 조리서 '시의전서'는 이 부위가 붙은 양지머리를 편육에 좋은 부위로 꼽았다. 서울 설렁탕 국물의 주재료이기도 하다. 1931년 동아일보 '이철음식 가지가지' 기사는 편육 차돌박이를 두세 푼 너비로 저며 미나리와 함께 무치는 법을 소개했다. 1971년 동아일보에는 서울 영등포의 '차돌박이주。'이 보이고, 1973년 조선일보의 원주 돌구이 기사에는 차돌박이·염통·양·곱창을 달군 돌에 구워 먹는 별미가 나온다. 같은 해 청주 소금구이 기사는 등심뼈 부분의 차돌박이만 잘라 백열 숯불에 굽는 방식을 적었다. 1985년 6월 24일 출원된 '냉동육절단기'가 실용신안 제호로, 1987년 출원된 '냉동육류절단기'가 제호로 등록됐다. 고기를 얼려 같은 두께로 써는 기계는 이차돌보다 30여 년 앞서 실용신안을 받아 두었다. 대표의 성에서 딴 이름 바다이야기 황금고래 종료 이억불 대표는 자기 성 '이'에 '차돌'을 붙여 이차돌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상표는 2017년 1월 13일 대표 개인 명의로 출원돼 9월 18일 제1286745호로 등록됐고, 회사는 전용사용권을 받아 가맹사업을 했다. 회사 상호는 2019년 이차돌에서 다름플러스로 바뀌었다. 2주 만에 바뀐 가칭 일차돌 가맹본부 서래스터는 2009년 4월 설립된 프랜차이즈 회사다. 서래스터가 법원에 낸 2018년 2월 7일자 기획 자료에는 저가형 차돌박이 브랜드를 준비하며 이차돌의 메뉴와 인테리어, 가맹。 개설비용과 수익성을 분석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 자료에서 서래스터는 새 브랜드를 다른 가칭으로 적어 두었다. 2주 뒤인 2월 21일 서래스터는 '일차돌' 상표를 출원했고, 특허청은 2019년 10월 25일 이차돌의 등록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출원을 거절했다. 'ㄹ' 하나의 차이 이차돌은 이름과 매장 외관, 메뉴를 함께 문제 삼았다. 두 이름이 비슷해 상표권 침해이자 부정경쟁행위라고 했고, 목재 간판과 붓글씨체·박공지붕·조명으로 꾸민 매장 외관을 베꼈으며, 차돌초밥과 차돌쫄면 같은 메뉴 구성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6월 25일 세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특허법원은 2022년 4월 28일 1심을 바꿨다. 재판부는 두 이름이 세 글자 중 두 글자가 같고, 첫 글자도 초성과 중성이 같아 받침 'ㄹ'만 다르다고 봤다. 그 'ㄹ'이 거센소리 'ㅊ'으로 시작하는 둘째 음절 앞에 있어 전체 소리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도 판단했다 모바일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 혼동 사례는 일차돌 측이 낸 증거에서 나왔다. 네이버 블로그에 "같은 곳이고 형제 같은 것인 줄 알았는데", "같은 회사인 줄 알았는데" 같은 글이 여럿 올라와 있었다. 성씨도 숫자도 아닌 '이' 재판부는 두 이름 모두 사전에 없는 조어이고, 앞의 '일'과 '이'가 숫자 1, 2나 특정한 성씨를 가리키는 말로 곧바로 떠오르지도 않는다고 했다. 대표의 성에서 딴 '이'였지만, 법원은 손님이 그것을 성으로 알아보리라고 여기지 않았다. 뜻으로 두 이름을 가려낼 길도 없다는 결론이었다. 795억의 3분의 1의 2.2% 일차돌 측은 그 이름을 간판과 홈페이지, 포장지에서 지우거나 폐기해야 했다. 손해배상은 서래스터에만 물렸다. 재판부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일차돌 가맹。 총매출 795억7,573만 원에, 일차돌이 없었다면 그중 3분의 1쯤이 이차돌 가맹.으로 갔으리라는 비율과 이차돌의 로열티율 2.2%를 곱해 손해를 5억8,355만 원으로 계산했다. 이차돌이 일부만 청구해 3억 원이 인용됐다. 간판은 지고 이름은 이겼다 매장 외관과 메뉴는 보호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목재 간판과 박공지붕, 조명이 이차돌 이전부터 다른 음식.과 술집이 쓰던 요소를 조합해 일부 바꾼 것이라고 보았다. 이차돌이 낸 설문조사도 특정한 답을 유도하는 문항이라며 믿지 않았다. 차돌초밥과 차돌쫄면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2020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차돌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고, 일차돌 가맹.들은 그 뒤 간판을 박공지붕 위로 옮기는 등 모양과 배치를 바꿨다. 대법원은 2022년 9월 7일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정배 음식평론가 거나 폐기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