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데일리] 서울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뛰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최근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 증가를 정부의 공급 확대 성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가 수년간 추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결과가 뒤늦게 지표에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집값 불안의 책임을 중앙정부에만 돌리는 듯한 오 시장의 발언을 두고는 서울시 역시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 증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주택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고 생활비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다. 특히 집을 보유하지 않은 시민과 세입자에게 주거비 상승은 다른 물가 상승보다 장기간 이어지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울시 주택 공급 지표를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해석 차이도 뚜렷하다. 올해 1~8월 서울의 누적 주택 인허가 물량은 3만994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0% 늘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디시 오 시장은 이 가운데 2만2000호가 정비사업 물량이라며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이 공급 증가의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여러 절차를 앞당긴 결과가 최근 인허가 통계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허가 증가를 놓고 성과의 주체를 따지는 데 집중하면 정작 중요한 문제가 가려질 수 있다. 인허가는 주택 공급의 출발。일 뿐이며 착공과 분양, 준공, 입주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 상승과 금리, 분담금, 주민 갈등 등이 발생하면 일정이 다시 늦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인허가 물량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가 해소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오 시장이 이 대통령의 ‘부동산 평탄화’라는 표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서울에서는 강남권뿐 아니라 강북과 노원구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던 지역까지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 간 가격 격차가 줄어드는 긍정적 현상이라기보다 주택 가격 자체가 서울 전역에서 높아지는 흐름으로 볼 여지가 있다 릴게임 바다이야기 상어 .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부담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오 시장의 발언에는 정책 책임을 둘러싼 한계도 있다. 서울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 정책만으로 좌우되지 않는다. 정비사업의 인허가와 도시계획, 재건축·재개발 사업 관리에는 서울시의 역할이 상당하며, 서울시가 공급 확대를 강조해왔다면 가격 상승에 대한 정책적 책임 역시 함께 짚어야 한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서울시의 성과를 강조하는 방식만으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거 불안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핵심은 어느 기관의 공급 성과인지를 따지는 데 있지 않다는 시각이 보편적이다. 인허가와 착공 숫자가 늘어난 뒤 얼마나 빠르게 입주 물량으로 연결되는지,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어떤 지원책을 마련할지, 전세와 월세 부담을 어떻게 낮출지가 더 중요하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와 주거비 안정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앞으로 서울 부동산 정책의 평가는 발표된 공급 숫자보다 시민이 체감하는 집값과 임대료, 실제 입주 물량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는 주거 불안을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