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거쳐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보내면 해당 내역이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된다. 가상자산을 이용해 외환 규제를 우회하거나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는 거래를 추적하기 위한 제도다. 소액해외송금 등 핀테크 외환업무는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하고, 불법 송금에 연루된 환전업체는 등록을 취소하는 등 외환거래 관리 체계도 함께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가상자산과 핀테크 서비스 확산으로 기존 외환관리 체계 밖에서 이뤄지던 국경 간 자금 이동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초。이 맞춰졌다. ▲ 거래소서 개인지갑 보내도 보고 대상 핵심은 새로 도입되는 '가상자산이전업무'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사이의 가상자산 이전뿐 아니라 국내 사업자와 개인지갑 간 이전도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가상자산이전업자는 이전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모인 정보는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에도 공유된다 황금성게임장 . 기관별로 흩어졌던 정보를 한데 모아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나 외환 규제 우회 여부를 추적하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이전업 등록 요건도 마련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갖춰야 하며, 외국환업무 경력 2년 이상이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 소액해외송금·핀테크 외환업무 한 틀로 핀테크 기업의 외환업무 체계도 바뀐다. 현재 소액해외송금업과 기타전문외국환업으로 나뉜 업종을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한다. 업무 범위는 △소액해외송금 △전자지급결제대행 △전자화폐 △선불업에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을 추가해 6개 업종으로 재편한다. 금융감독원이 검사하고 금융위원회가 감독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서비스 가운데 일부도 정식 제도에 편입된다. 트레블월렛 등에서 제공해 온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시행령 확정 이후 외국환거래규정도 개정해 일정 금액 범위에서 다른 사람에게 외화선불지급수단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실적 없는 환전업체 581곳···부실업체 퇴출 강화 야마토게임 무료 다운 받기 환전업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적을 신고한 환전업체 1346곳 가운데 외국환 매입 실적이 한 건도 없는 업체가 581곳에 달했다. 별도의 진입 요건이 없어 영업 실적이 없는 업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인다.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무역대금 송금,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중대한 업무 위반이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으로 등록을 취소한다. 업무정지를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도 높인다. ▲ 관세청 외환검사 범위 확대···12월 3일 시행 관세청의 외국환거래 검사 권한도 넓어진다. 지금까지 수출입 거래를 검사하다 용역이나 자본거래 관련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다른 검사기관으로 사건을 넘겨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관세청이 해당 거래 당사자와 관계인에 대한 검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기관 간 관할 문제로 조사가 중단되거나 사건이 이첩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행정비용과 조사 지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다.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시행 예정일은 개정 외국환거래법이 발효되는 오는 12월 3일이다.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