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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올해 검찰에서 각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최재경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총장과 최 전 수석을 비롯한 6명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50억 원씩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5년여 만에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이 마무리됐다.
7일 공소청 안팎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4월 최 전 수석에 대한 고발 건을 무혐의로 처분했고, 6월에는 김 전 총장 고발 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고발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혐의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절차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부족한 ‘추측성 고발’이라고 판단될 때 통상 각하 처분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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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김만배 씨가 정치인, 법조인, 경제계 인사 등 6명에게 개발 수익을 50억 원씩 나눠주려 했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며 불거졌다. 2021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50억 약속 그룹으로 권순일(전 대법관)·박영수(전 특검)·곽상도(전 의원)·김수남(전 검찰총장)·최재경(전 민정수석), 그리고 홍모 씨가 언급됐다”며 6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동업자들에게 “50개(50억 원) 나갈 사람”이라며 권 전 대법관과 박 전 특검, 곽 전 의원, 김 전 총장, 최 전 수석,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 등 6명의 이름을 거론하는 녹취록 내용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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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김 전 총장과 최 전 수석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6명 중에서 재판에 넘겨진 건 김 전 총장과 최 전 수석을 제외한 4명이다. 가장 먼저 곽 전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박 전 특검은 1심에서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은 23일 선고 예정이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를 변호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수십억 원을 빌리고 1000만 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된 홍 회장은 1·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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