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의약품의 정식 도입을 앞두고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국회 국정감사의 쟁。으로 떠올랐다. 제약회사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건강보험에 등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가운데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법적 요건과 다른 의약품과의 형평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3년 일본에서 임신중지의약품 도입 당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이용률이 낮았던 사례 등을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비용 부담이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약사의 급여 신청이 없어도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 의원은 “제약회사의 신청에만 맡겨두지 않기를 바란다”며 장관 직권 등재를 포함해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에 “직권 등재는 법적 요건을 따져봐야 하고 다른 의약품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바다이야기 환전 가능 . 임신중지 관련 제도 정비가 늦어진 데 대한 정부의 입장도 밝혔다. 정 장관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법·제도 개선이 지연된 데 대해 “장기간 모자보건법이나 제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하다고 생각한다”며 “신속하게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서 입법 공백을 메우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료기관에서 약을 복용한 뒤 일정 시간 관찰하도록 하는 방식도 쟁。이 됐다. 남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원 1329곳 가운데 병상이 없는 곳은 990곳으로 74.5%에 달했다. 산부인과 의원 상당수가 입원이나 장시간 관찰을 위한 병상을 갖추지 못한 만큼 원내 투약과 장시간 관찰을 일률적으로 요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바다이야기 기프트전환 남 의원은 “1329개 의원 중 990개가 무병상인 것은 사실상 입원 병상이 없는 것”이라며 “원내 투약과 장시간 관찰을 의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에 복용 후 관찰 방식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와 위해성관리계획이 구체화된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초기에는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후 안전성 등을 평가해 약국 조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1분기 도입이 예상된다. 현재 식약처가 허가 심사 중인 제품은 현대약품이 수입품목 허가를 신청한 ‘미프지미소정’이다.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을 전제로 허가가 신청됐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철회 현황에 따르면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의 증인 신청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 위원장은 ‘미프진’ 국내 독。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의 허가신청, 안전관리 준비 등 국내 도입 전반에 대해 증인 신문할 계획이었다. d.php?bo_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