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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가 23일 나온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 시장은 2심에서 ‘명태균 녹취록’과 ‘위법수집증거’라는 두 가지 카드를 새롭게 꺼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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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비용 대납 지시했나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총 10차례 여론조사 중 최소 5차례에 대해 비용 대납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나’ ‘김씨에게 비용 대납을 지시했나’가 쟁。이었다. 오 시장은 김씨가 개인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한 후 자발적으로 명씨에게 3300만원을 지급했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특검은 명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오 시장도 대납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오 시장 측과 특검팀은 명씨 진술 신빙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명씨 진술 신빙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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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이는 몰라요” 녹취록, 새 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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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공판에서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씨 측은 명씨 진술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녹취록을 제출했다. 김씨와 명씨 간 2021년 3월 통화 녹취록에는 명씨가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 “내가 오세훈이한테 10원짜리 한 번 받았냐”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씨가 “내가 진짜 이 사람, 이 양반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라며 “거기서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라고 말하는 내용도 있다.
오 시장 측은 새로운 녹취록이 명씨 진술 신빙성에 대한 1심 판단을 뒤집을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특검팀은 녹취록이 김씨 등에게 유리한 부분만 편집·선별됐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명씨 역시 해당 통화는 여론조사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항소심에선 재판부가 새로운 녹취록을 대납 지시가 없었다는 증거로 볼지가 관건이다. 해석이 엇갈리는 만큼 명씨의 진술 신빙성도 쟁。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를 재차 증인으로 불러 “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의뢰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하냐”는 취지로 신문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명씨 주장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하냐’고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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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위원장은 “신뢰한 적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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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별건 수사 활용한 것”
오 시장은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오 시장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은 존재가 입증되지 않은 통화를 가정해 유죄의 첫 단추를 끼웠다”며 “유죄 증거로 삼은 명씨 카카오톡 대화도 창원지검의 별건 수사 중 압수한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강 전 부시장 측도 결심공판에서 “(회계책임자) 강혜경의 PC와 전자정보 등은 위법수집증거”라며 “처음부터 배제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지며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사이 자금 흐름을 수사하며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오 시장 측은 이 사건과 무관한 김 전 의원 사건에서 압수한 증거를 활용하며 별도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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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2심서 1년 6개월 구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선출직 공직자는 형 확정 이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1심 판단이 유지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2030년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반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정치적 체급도 커질 전망이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오 시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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