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일부 인정,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명씨의 여론조사 제공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1심 유죄의 핵심 근거였던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암묵적 의사 합치'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진관 재판부의 ‘2,792만 원 정치자금’ 판단 뒤집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 원을 판결했다.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현재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온라인손오공게임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에게서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공표용 36회·비공표용 22회)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서 갈렸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총 58차례 여론조사 중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사전 합의해 실시·제공한 14차례 조사 비용 2,792만7,2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봤다. 김건희 여사를 매개로 세 사람 간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에서 이들 비용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한 것이다. 2심은 달랐다. 재판부는 먼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제공받은 것은 여론 동향 등 정치적 조언과 유력 정치인 소개 등 조력으로 보이고,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 일부로 제시됐을 뿐"이라고 못 박았다. '정치적 조언' '조력' 등 정치적 이익일 뿐, 재산상 이익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 "명씨가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또 그 결과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 더해졌다. 야마토2 무상 제공에 관한 '암묵적 합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명씨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러 정치인에게도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고, 자신이 실시한 조사뿐 아니라 다른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까지 전달하며 여론의 향방을 논의했던 .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이유 중 하나였다. 김건희와 같은 무죄 결론… 판단은 대법으로 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등을 심리했다. 강예진 기자 2심 재판부 결론은 앞서 명씨의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불법성을 따져 무죄를 선고한 김 여사 사건 1, 2심과 같았다. 당시 김 여사 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나 영업 등을 위해 독자적으로 실시한 조사라면 '결과를 전달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 수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의뢰·협의했다거나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같았다. 김 여사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상고 의사를 밝혔다. 오션파라다이스7하는곳 박노수 특검보는 선고 직후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는 .은 이전 판결에서 여러 차례 인정돼 왔는데, 항소심이 이를 부정해 많이 아쉽고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범죄사실은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판단"이라고 말했고, 명씨 측은 "원심 판결을 바로잡은 정의롭고 정당한 판결"이라며 반겼다. 선고 직후 법원 청사 밖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환호가 이어졌다. 방청을 마치고 나온 40~60대 여성 5명은 "진짜 판사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무죄" "윤 어게인" 등을 외쳤다. 일부 지지자는 "이제 이재명이 재판받을 차례다" "형사보상을 신청하라"고 외치며 도로에서 깃발을 흔들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날 판결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사건 2심도 맡고 있다. 1심에서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 원형을 받았다. 2심 선고는 23일 나온다. 연관기사 • 대법, '명태균 여론조사 등' 김건희 선고 더 늦어진다…전원합의체 회부 • 대법, 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상고심 선고 연기 • "제가 정리할게요" 핵심 연결고리는 김건희...尹 유죄·김건희 무죄 엇갈린 근거는 • 김건희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유죄' 판결에 대법 요청..."선고 최소 한 달 연기해달라" • 같은 사건, 윤석열만 유죄... '명태균 여론조사' 김건희 결과까지 흔들까 소된 윤 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