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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성원성 작성일26-08-03 20:43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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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최근 나주 혁신도시의 한 헬스장 피해자들을 취재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다. 더 큰 규모로 확장 이전한다는 말을 믿고 장기 회원권과 PT 이용권을 결제했지만 돌아온 것은 운영 중단과 대표의 잠적이었다. 회원들은 운동이 아닌 경찰서와 법률 상담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같은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이다.
같은 시기 전남광주 서구의 한 헬스장도 대표가 연락을 끊은 채 폐업 절차에 들어가면서 수백명의 회원이 환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앞서 광산구와 북구에서는 필라테스센터 운영자가 회원 수백명으로부터 선결제금을 받은 뒤 폐업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왜 비슷한 피해는 계속 반복될까. 답은 의외로 단순했다. 장기 선결제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영업 구조는 그대로인데 소비자를 보호할 장치는 여전히 허술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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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들은 6개월, 1년 회원권을 할인해 주겠다며 선결제를 유도한다. 회원이 미리 낸 돈은 운영비로 사용되고, 경영이 어려워지면 환불 재원은 남지 않는다. 결국 문을 닫는 순간 가장 큰 피해는 선결제한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문제는 제도도 이를 제대로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행 체육시설법은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는다. 정부가 폐업 14일 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소비자원 역시 사업자가 잠적하면 사실상 분쟁조정이 어렵고, 형사처벌도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는 .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쉽지 않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소비자들에게는 "장기 계약을 조심하라", "현금 대신 카드 할부를 이용하라"는 조언이 따라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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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필요한 조언이다. 하지만 수백명의 피해자가 반복되는 상황을 소비자의 주의 부족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개인의 신중함만으로 막을 수 있었다면 같은 피해가 수년째 이어질 이유도 없다.
체력단련장업 폐업은 지난해 전국에서 553곳에 달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높은 수준이 이어지면서 증가 추세에 있다. 헬스장이 우리 일상 속 대표적인 생활체육시설로 자리 잡은 만큼 소비자 보호 제도도 그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와 선납금 보호 장치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폐업 이후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피해 자체를 막는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
운동을 위해 등록한 회원들이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를 찾아다니는 현실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소비자에게 "조심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기보다, 이제는 제도가 먼저 소비자를 지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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