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산하 방송 절반 프리랜서…KTV 51% 아리랑TV 50% 국악방송 47% 세 방송사 모두 4대보험 미적용, 국악방송만 예술인고용보험 이정문 "공공성 가진 방송기관, 계약·보수·사회보험 등 지속 。검해야" KTV국민방송(한국정책방송원)·아리랑TV(아리랑국제방송)·국악방송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 방송사들의 제작 인력의 무려 절반 가량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TV는 전체 프리랜서 인원의 절반이 넘는 136명을 채용했는데 이들에 대한 노동자성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여당 간사)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문체부 소관 방송사 방송제작 인력 고용형태 및 프리랜서 개선 현황'을 분석한 결과, KTV·아리랑TV·국악방송 등 방송사의 제작 인력 중 절반가량이 프리랜서였다. KTV·아리랑TV·국악방송 세 곳 모두 절반이 비정규직 지난 8월31일 기준 KTV·아리랑TV·국악방송의 전체 제작 인력은 776명으로 이 가운데 프리랜서는 384명으로 49.5%를 차지했다. 기관별로 보면 KTV가 전체 제작인력 397명 중 201명(51%), 국악방송은 135명 중 68명(50%), 아리랑TV는 244명 중 115명(47.13%)이 프리랜서였다. 계약직 인원을 보면, 올해 기준 KTV는 무기계약직이 70명, 계약직은 0명이다. 아리랑TV는 무기계약직이 4명, 계약직이 1명이다. 국악방송은 무기계약직이 4명이다. ▲ KTV 직군별 프리랜서 현황. 현금게임 자료=이정문 의원실 특히 KTV의 프리랜서 규모가 올 들어 크게 늘었다. 2021년 216명에서 2022년 204명, 2023년 254명, 2024년 251명으로 200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63명으로 감소했지만 2026년 8월 기준 201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KTV는 올해 8월까지 136명의 프리랜서를 신규 채용했으며 그 사유로 생중계 일정 증가와 방송프로그램 개편, 신규 제작 영상과 온라인 콘텐츠 제작 증가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과 청와대 주요 일정을 KTV에서 생중계하기 시작했고, 올 들어선 47개 전체 부처의 주요 정책 브리핑 역시 KTV 생중계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공공 방송사 제작인력들, 4대보험 미가입 사회적 안전망도 기관별로 차이가 있었다. 아리랑TV와 KTV는 모두 2021~2026년 프리랜서의 퇴직금과 4대보험 가입자 수를 모두 '해당 없음'으로 제출했다. 제작인력의 절반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셈이다. ▲ 아리랑TV 직군별 프리랜서 현황. 자료=이정문 의원실 국악방송의 경우 프리랜서는 정기 개편 단위인 평균 6개월마다 문체부의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용역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답했다. 보수는 '프로그램 제작비 지급 규정'에서 정한 제작 단가로 산정해 지급한다고 했다. 별도의 퇴직금과 일반 4대보험이 지원되지 않는 대신 예술인고용보험, 본인이 희망할 경우엔 산재보험이 적용된다고 답했다 모바일 오리지널야마토2게임 . 노동자성 .검은 하고 있나? 기관별로 프리랜서의 노동자성에 대한 .검 수준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상급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거나 근무시간·장소의 구속성 등 계약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임금으로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할 경우 노동법상 노동자로 보고 있다. 실제 노동자성이 있지만 관행적으로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으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동자성이 있는지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돼 있다면 4대보험과 퇴직금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 국악방송 직군별 프리랜서 현황. 자료=이정문 의원실 아리랑TV는 2025년 5월부터 8월까지 설문조사와 부서장·프리랜서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병행해 프리랜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참여자 중 73.9%가 실제 일한 수준에 따른 임금 지급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95.7%가 타 회사 등과 겸직하는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아리랑TV는 조사 결과 실제 업무 형태와 특성도 '프리랜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악방송은 지난해 5월 한 노무법인을 통해 실태조사를 했는데 '노동자성이 인정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받았다. KTV는 프리랜서 노동자성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없다고 답했다. 처우개선 신경쓰고 있나 KTV와 아리랑TV 모두 2024·2025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프리랜서 처우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릴게임 5만 . KTV는 2025년 1월 방송·온라인 제작비 지급 규정을 개정해 작가·PD·AD 등의 지급단가를 4.8~5.3% 인상했고, 같은해 12월에는 직역·직급에 따라 지급단가를 1.5~22.5% 추가 인상했다고 했다. 아리랑TV 역시 2025년 프리랜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작가·MC 등 직종별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2026년 7월부터 직종별 운영 가이드라인을 공포·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악방송의 경우 올해 3월 임직원 77명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및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실시했는데,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프리랜서 방송스태프를 대상으로는 지난 7월 업무위탁 관련 인식과 갑질·부당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8일에는 임직원과 프리랜서 등을 상대로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 실시했다고 답했다. 이정문 의원은 1일 미디어오늘에 “문체부 산하 공공 방송사에서 제작인력의 절반가량이 프리랜서라는 것은 방송 제작현장의 고용구조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며 “특히 KTV는 올해만 136명의 프리랜서를 신규 채용했음에도 노동자성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는 실시하지 않은 만큼 프리랜서 활용이 불가피한 영역과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구분해 .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 이후 제작비 지급단가 인상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공공성을 가진 방송기관부터 프리랜서의 계약과 보수, 사회보험 적용 등 처우를 지속적으로 .검하고, 제작 현장의 고용구조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f="htt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