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주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후보지들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 규제 완화 협의 지연으로 수개월째 멈춰서자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와 공사비 인상 부담을 주민들이 떠안고 있다며 사전기획 절차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사업으로 2021년 도입됐다. 조합 설립 절차를 생략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이번 서울지역 공모에 접수된 주민 제안 44곳을 검토해 11곳을 신규 후보지로 선정했다. 지난 8월 13일 내놓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선정된 곳은 광진구 2곳, 강서·구로·마포·서초·성북·송파·양천·용산·은평구 각 1곳으로 10개 자치구에 걸쳐 있다. 용적률을 대폭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주거상업고밀지구)이 6곳,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단지로 바꾸는 저층주거지 유형(주택공급활성화지구)이 5곳 포함됐다. 전국지역연대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정비사업 규제완화 및 용적률 기준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광근린공원, 약수역, 상봉터미널, 장위12구역, 수유12구역, 고덕역 인근 등 6개 도심복합사업지의 사전기획 협의체 일정이 사실상 중단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릴게임설치 . 김명희 도심복합사업 전국지역연대 부의장은 "현대 도심복합사업지 불광근린공원과 약수역, 상봉터미널, 장위12구역, 수유12구역, 고덕역 인근 6곳에서 사전기획 협의가 시작도 못한 채 장기간 멈춰 있다"며 "이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지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와 국토부의 정책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지연의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심복합사업은 구조상 지연될수록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금융비용과 각종 사업관리 비용이 증가한다. 건설공사비와 자재비 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총사업비가 상승할 가능성도 커진다. 김 부의장은 "도심복합사업 주민들에게 하루하루의 지연은 곧 금융비용 증가, 공사비 상승, 사업비 증가, 분담금 상승, 주거환경 개선 지연으로 이어지는 현실적인 재산상의 연쇄적 피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이들 6개 지구는 총 1만 1768가구 규모로 사전기획 협의체 일정은 약 5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사전기획 협의를 기다리는 후속 사업지도 11개 지구, 1만9542가구에 이른다 모바일 손오공게임예시 . 지연과 대기 물량을 합하면 총 17개 지구, 3만1310가구 규모다. 황재성 도심복합사업 전국지역연대 의장은 "사전기획은 형식상 법정 인허가 절차가 아니더라도 실제로는 이후 시공사 공모와 사업계획 승인으로 이어지는 핵심 관문"이라며 "이 단계가 지연되면 전체 사업일정이 연쇄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지역연대는 서울시의 정비사업을 통한 신속 주택공급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지연 상황은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전국지역연대는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기간 단축을 강조하고 전자서명동의와 전자총회 등을 확대하고 신속한 착공을 독려하면서, 정작 도심복합사업에서는 사전기획 단계의 장기 지연을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업기간 단축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동시에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서울시는 더 이상 사전기획 협의를 미룰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도심복합사업 추진현황. [출처=국토교통부] ◆ "협의 끝날 때까지 주민 사업 멈춰 세우면 안돼"…7대 요구사항 제시 전국지역연대는 이번 사태를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볼모행정", "소극행정", "지연행정"이라고 규정했다 릴게임신천지무료머니 . 전국지역연대는 "서울시 요구로 비법정절차인 사전기획 협의를 통해 국토부와 규제완화 기준을 협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 협의가 끝날 때까지 주민들의 사업을 멈춰 세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또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협의 비용을 왜 주민들이 금융비용과 공사비 상승이라는 형태로 부담해야 하는가"라며 "행정기관 사이의 이견은 행정기관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지역연대는 이날 7개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6개 지구의 사전기획 협의를 개시를 비롯해 △규제완화 협의 마무리 △사전기획 협의 일정과 완료 목표일 공개 △ 도심복합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정비기준 확정 △ 서울시와 국토부의 협의 조정 △국회 제도개선 △행정지연으로 발생하는 금융비용 및 공사비 상승 보완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전국지역연대는 "도심복합사업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민들에게 참여를 요청한 공공정책사업"이라며 "주민들은 이미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에 참여했다. 이제 정부와 서울시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행정기관 간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주민들이 더 이상 금융비용과 공사비 상승이라는 이중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기획을 즉각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위12구역, 수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