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박상훈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부당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제기하는 ‘형사 준항고’가 최근 4년 사이 3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4일 집계됐다. 최근 형사재판에선 ‘위법 수집 증거’ 등을 이유로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법원이 수사기관의 적법 절차 준수를 엄격하게 심사하자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를 하나씩 문제 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에 따르면, 형사 준항고 접수는 2021년 130건에서 2025년 358건으로 4년 사이 2.8배로 증가했다. 2024년(242건)과 비교하면 2025년에 116건(48%)이 늘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이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물건을 압수하는 등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문제가 있을 때, 가져간 물건을 되돌려 달라거나 압수수색을 무효로 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준항고 사건에서 압수가 위법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소 이후 열리는 형사재판에서 해당 압수물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법조계에선 수사 절차를 둘러싼 적법성 다툼이 전관(前官) 변호사나 대형 로펌을 선임할 수 있는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재력가 관련 사건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수만 쪽짜리 수사 기록을 뒤지고, 압수수색 현장마다 변호사를 보낼 여력이 있어야 법정에서 수사기관을 상대로 위법 수집 증거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의 적법 절차 준수 문제가 ‘힘 있는 피고인’의 방패로 쓰일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AI 돌려 수사절차 흠집 찾고… 재판서 터뜨려 증거 능력 흔들어 최근 들어 형사 재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이 위법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주요 변론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릴게임 도그하우스 공소 유지(재판)를 맡는 검사들 사이에선 “피고인 측이 혐의 사실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 과정이 적법한지를 일일이 다투는 경향”이라고 한다. 피고인 측이 압수수색 등 일련의 수사 절차를 해부하듯 위법성을 다퉈 수사와 재판 지연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래픽=박상훈 ◇AI로 수사 기록 뒤지는 변호사 검사 출신 A 변호사는 최근 마약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변호를 맡았다. A 변호사는 수사 기록을 열람·복사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자료를 가져갔는지, 피의자 휴대전화 정보를 선별·복제할 때 당사자에게 참여 기회를 줬는지부터 살폈다. 혐의 유무보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데 집중한 것이다. A 변호사는 “과거엔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수사 기록이 방대해 다 들여다보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면서도 “요즘은 증거 수집 과정에 위법한 일이 있었는지 찾아내는 게 변호사들의 ‘0순위 소송 전략’이 됐다”고 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 기록은 많을 때는 수만 쪽이나 된다. 하지만 최근엔 AI(인공지능)에 기록 분석을 맡길 수 있어 변호사들이 수사 절차를 살피기 한결 수월해졌다고 한다. 대형 로펌들도 포렌식 센터 등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을 찾아낸다. 로펌들은 위법 수집 증거 문제와 관련한 세미나도 열고 있다. 일부 로펌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과 관련한 ‘현장 대응’을 강조한다. 모바일 손오공릴게임솔루션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경찰 출신 변호사가 압수수색 집행 과정을 일일이 확인하고, 위법 소지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한 뒤 수사 기록에 남기도록 한다”고 했다. 나중에 법정에서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할 근거를 남기려는 것이다. 변호인들이 수사 과정 하나하나를 파고들면 수사는 늘어질 수밖에 없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휴대전화나 컴퓨터 포렌식 작업 때 피의자 변호인이 파일 하나하나에 이의를 제기하면 하루면 끝날 일이 몇 주씩 걸린다”며 “피의자 측에서 압수수색을 문제 삼는 준항고라도 신청하면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포렌식 분석을 중단하기도 한다”고 했다. 일부 변호사는 수사 절차상 위법 소지를 발견해도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모른 체하는 전략을 쓰기도 한다고 한다. 수사기관이 문제를 미리 알면 재판 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거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나중에 재판에서 수사 절차상 문제를 제기해 수사기관의 증거 보완을 어렵게 하겠다는 노림수다. 한 로펌 관계자는 “죄질이 나쁘고 혐의가 중한 사건 의뢰인일수록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통째로 날리는 게 거의 유일한 변론 전략”이라고 했다.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고인 측에서 위법 수집 증거를 주장하기 좋은 타이밍이란 얘기다. 정치인 관련 사건이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변호인들이 이런 전략을 자주 쓴다고 한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선거 사건이나 고위 공무원 관련 범죄는 수사 과정이 길고 복잡해 절차상 하자를 찾아낼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며 “정치인 관련 사건은 재판 중에 증거 보완이 필요해도 수사기관이 추가 수사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도 변호인들이 계산한다”고 했다 릴게임 다운로드 . 법원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면, 검사는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할 수 없다. ◇“검사는 ‘위수증’과 전쟁 중” 검사들은 피고인 측 변호인이 재판에서 위법 증거 수집을 문제 삼을 경우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공판 검사는 수사 기록만 보고 수사 상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공판 검사는 “경찰이 작성한 압수 조서를 바탕으로 공판을 준비해야 하는데, 조서에 적혀 있지 않은 사실을 피고인 측이 재판에서 갑자기 문제 삼으면 반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한 변호인이 수사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나올 때, 수사 기록만 들여다본 공판 검사는 반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재판부가 수사 과정이 적법했는지 판단하려고 경찰관을 법정에 증인으로 부르는 일도 늘고 있다. 지난해 6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받고 공중화장실 변기 뒤에 엑스터시를 숨겨 판 혐의로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경찰이 변호인의 참여 요청을 무시하고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나온 경찰관은 “B씨는 압수수색이 한참 진행된 뒤에야 변호인을 찾았고, 경찰은 오히려 변호인과 통화하게 한 뒤 기다렸다”고 증언했다. 결국 1심은 B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하면 최소 한두 차례 공판 기일을 더 잡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 2일 검찰청 폐지되면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기소 및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맡게 됐다. 한 법조인은 “공소청 검사는 수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탓에 경찰 등이 확보한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됐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돼 재판에서 위법 수집 증거 문제에 대응하기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했다. follow n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