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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성원성 작성일26-10-05 20:4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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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제약사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김승원은 신약 개발이 엄청난 금전적 이득과 관련된 일임을 알면서 협조했다”고 적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강씨 항소심 판결문에 강씨가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넣는 과정을 설명하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강 교수가 김 의원에게 청탁을 전달해준 양씨에게 그 대가로 6억원을 지급하고 이를 정상적인 투자인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바다이야기추천 재판부는 "양씨가 김승원을 ‘오빠’라고 칭하며 그가 ‘실세’로서 식약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2021년 10월 7일 김 의원에게 강 교수가 개발 중이던 신약의 임상시험 승인이 빨리 나오도록 힘을 써주거나 식약처에 사정이라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승원은 ‘(임상시험을 통과하면) 완전 수천억원을 벌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일단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다”고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승원은 식약처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양씨에게 ‘너만 보라’면서 보내줬다”고 판시했다. 또 식약처 승인이 난 후 강씨가 김 의원의 후원금 계좌에 돈을 보내려 했으나 모집 한도가 차서 보내지 못한 일도 언급했다. 온라인바다이야기게임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양씨는 ‘오빠’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하던 김승원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청탁했다”며 “김승원은 신약개발이 엄청난 금전적 이득과 관련된 일임을 알면서 협조했고, 피고인도 금전 수수에 관해 엄한 제한을 받는 김승원에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후원금이라도 보내서 보답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그렇다면 피고인은 청탁 가교 구실을 한 양씨도 역할에 상응하는 대가를 줘야 한다고 여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2021년 10월 양씨의 청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당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김 의원이 알선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해당 의혹이 재조명 받았고, 관련 고발이 이뤄져 현재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된 상태다. 판시했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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