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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이 다시 한번 중대한 변곡.에 서 있다.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FA-50, 잠수함 등 한국산 무기체계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으면서 방위산업은 안보 산업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으로 부상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국방예산안은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 총 국방예산은 73조2777억원으로 2026년 대비 8.2% 증가해 처음으로 7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무기체계 획득과 연구개발을 포함하는 방위력개선비는 22조7112억원으로 13.8% 증가했다.
정부는 AI·유무인 복합체계, 드론, 첨단 국방 기술 등을 핵심 투자영역으로 제시했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R&D의 내용이다. 이는 2027년 국방 R&D 정책이 대형 무기체계 중심에서 민간 첨단기술과 스타트업을 포괄하는 혁신생태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 확대를 기존의 국방 R&D 구조가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느냐이다. 바로 이 지。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역할 혁신이 중요하다. ADD는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다. 민간의 기술 기반이 취약했던 시기에는 국가연구기관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무기체계를 개발한 뒤 기업이 생산하는 구조가 합리적이었다. 오늘날 K-방산의 성과 역시 ADD가 축적해 온 기술과 연구인력을 제외하고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과거의 성공모델이 미래의 혁신모델이 될 수는 없다.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클라우드, 위성, 드론 등 미래전의 핵심기술 상당 부분이 이제 군보다 민간에서 먼저 개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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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의 주도권이 정부 연구소에서 민간기업과 스타트업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ADD가 연구과제와 체계개발을 지나치게 내부화한다면 국가연구기관의 강。이 오히려 민간의 혁신 기술이 국방시장에 진입하는 병목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ADD를 ‘무기체계 개발기관’에서 ‘국가전략 국방 기술 연구기관’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민간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개발과 응용연구는 과감하게 기업에 이양하고 ADD는 극초음속, 스텔스, 양자, 우주, 전자전, 고출력 레이저, 첨단항공엔진, 국방 AI 반도체처럼 투자위험은 높지만 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기술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2027년 정부가 국방반도체 565억원, 첨단항공엔진 90억원, 고출력 레이저 121억원을 신규 편성한 만큼 이러한 분야가 ADD의 새로운 핵심 임무가 되어야 한다.
또한 ADD의 성과평가 방식을 바꿔야 한다. 기술이전 건수와 사업화율, 민간기업 공동연구 비율, 스타트업 참여율, 민간투자 유발액, 연구개발 기간 단축률, 수출 무기체계 기술 적용률 등을 핵심성과지표(KPI)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ADD-DIU형 개방형 혁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은 DARPA가 실패 위험이 높은 미래 원천기술에 도전하고 국방혁신단(DIU)은 민간의 상용기술을 군으로 빠르게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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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ADD가 모든 연구개발을 수행하기보다 ADD, 군, 방산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학, 벤처캐피털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해야 한다.
특히 2027년 K-방산 스타트업 예산이 54억원에서 124억원으로 증가하고 방산혁신기업 지원도 758억원으로 확대되는 만큼 이들 기업의 기술을 ADD 시험시설과 시험평가 인프라에 연결하는 국방 기술 오픈랩(Open Lab)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방 R&D의 핵심 KPI에 ‘속도’를 포함해야 한다. 전차·전투기·잠수함처럼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이 필요한 대형 무기체계에는 엄격한 개발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AI·소프트웨어·드론·로봇·자율체계까지 동일한 획득 절차를 적용하면 민간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 따라서 AI·SW·드론 분야에는 별도의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적용해야 한다. 완벽한 무기를 10년 뒤 확보하는 방식과 70~80% 수준의 기술을 빠르게 전장에 투입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을 분야별로 병행해야 한다.
결국 2027년은 ADD의 역할을 재정립하기에 중요한 시。이다.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기업에 맡기고 ADD는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위험·초격차·국가전략기술에 집중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ADD의 축소가 아니라 ADD의 고도화와 역할의 재설계다. 73조원 국방예산 시대의 K-방산 경쟁력은 결국 돈의 크기가 아니라 혁신의 속도로 결정된다. K-방산 제2도약의 출발.은 국방 R&D 생태계의 혁신이며 그 중심에는 ADD의 과감한 역할 전환이 있어야 한다.
김홍유 경희대 교수(한국방위산업협회 정책위원)
)의 역할 혁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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