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최로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선 9기 1차년도 제1차 공동회장단 회의가 열리고 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대표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 지역에 돌아가는 보통교부세 재원이 줄어서는 안 된다며 산정 방식 개편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김병내)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 전면재검토 건의문'을 냈다. 여기에는 전국 시도별 기초자치단체장 대표가 참여했다. 경남에서는 안병구 밀양시장이 이름을 올렸다. 먼저 협의회가 건의문에서 요구한 내용은 현행 보통교부세 재원 체계 유지다. 미래대응기금으로 넘기는 돈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빼면 지방에 돌아갈 재원이 줄어드는 만큼 지금처럼 내국세와 연동하는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산정방식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시행 시기를 2028년까지 1년 늦추고 지방재정 감소분을 메울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아울러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조속히 다시 가동해 보통교부세 개편과 재정분권 정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도 강조했다. 이런 요구가 나온 배경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있다. 정부는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힐 때 일부를 기금에 적립했다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분야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쟁.은 기금으로 넘기는 내국세 일부를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어플 . 이렇게 되면 보통교부세 재원 자체가 줄 수 있다. 보통교부세는 사용처가 정해진 국고보조금과 달리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쓸 수 있는 일반재원이다. 재정력이 약한 시군일수록 의존도가 높아 기초지자체들은 재정 자율성과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협의회는 취약계층 지원과 재난·안전, 도로·교통, 돌봄 등 주민 생활과 맞닿은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기에도 기초지자체 재정 여건이 빠듯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변경은 지방 재정자율성을 제약하고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약화할 수 있다"며 "정부가 강조해 온 지방주도 성장과 '지방 우대 재정', '지방 우선 정책' 기조에 맞춰 개편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 xx-la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