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만든 ‘단체교섭 판단 지원 위원회’가 출범 6개월이 넘는 동안 사용자성 관련 질의 138건 가운데 10건에 대해서만 판단 결과를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한 것은 3건이었다.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며 정부가 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참고되는 사례가 쌓였다고 보기는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단체교섭 관련 해석 요청은 총 170건으로, 이 중 사용자성 관련 질의는 138건이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24일 노동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 지원 위원회’를 만들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신속하게 유권 해석을 제공해 현장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시즌7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누가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인 ‘사용자’가 되는지가 법적 쟁.이 됐기 때문이다. 사용자성 질의 138건 가운데 판단 지원위 자문을 거쳐 사용자성 인정·불인정 결과까지 회신한 사건은 10건에 그쳤다. 또 다른 3건은 이미 지난 7월 위원회가 열렸으나 두 달이 지나도록 결과 통보가 되지 않았다. 19건은 같은 사건이 노동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종결됐고 18건은 신청이 취하됐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사용자성 판단 내린 10건 살펴보니 사용자성이 인정된 곳은 국세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예수병원유지재단 등 3곳이었다. 국세청은 위탁 콜센터의 장소와 시설·장비, 전산망 등을 직접 관리한다는 이유로 작업 환경과 감정 노동자 보호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야마토예시 aT는 자회사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예수병원은 하청 청소 근로자의 산업안전과 휴게실 사용에 대해 각각 사용자로 인정됐다. 반면 나머지 7건에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한국장학재단은 국세청과 마찬가지로 콜센터 업무를 위탁했지만 수탁업체가 외부 건물을 직접 임차해 상담시설을 운영한다는 . 등이 다르게 평가받았다. 재단의 상담 지침과 서비스 평가가 통상적인 원하청의 관리 범위라고 판단해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경기도·광주시·아산시 등도 산하·수탁기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현재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된 3건은 모두 산업안전이나 작업환경, 휴게시설처럼 원청이 시설이나 운영체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였다. 다만 판단 지원위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돕는 자문기구로, 노동위원회 판정이나 법원 판결처럼 분쟁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기관은 아니다. 이헌승 의원은 “노란봉투법의 혼선을 줄이겠다던 판단 지원위원회가 처리 지연 등으로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olor: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