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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와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민자철도 20년, 공공성과 안전은 어디에' 토론회를 열었다.
"한 명이라도 휴무나 휴가를 사용하면 혼자서 근무하게 됩니다. 선로에 문제가 발생해도 2인1조가 아니라 현장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민자철도인 서해선에서 근무하는 정문성 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 교선조직국장의 증언이다. 서해선 선로를 유지·보수하는 궤도부 노동자는 6명이 3개조로 나뉘어 3조2교대로 일한다. 한 조에 2명씩 배치됐다. 한 명이 휴무나 연차를 사용하면 곧바로 1인 근무가 된다. 2인1조 근무원칙조차 지키기 어려운 구조다. 여기에 퇴사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근무자가 없어 유지·보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예정된 휴무일에 무너지는 최소인력
문제는 이 같은 1인·0인 근무가 예견된 일이라는 .이다. 서해선의 경우 주간근무 때 일주일에 두 차례, 야간근무 때 2주에 한 차례의 지정휴무가 발생한다.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근무조를 편성할 때부터 예고된 휴무인데도 한 명이 쉬면 곧바로 최소 근무인원이 무너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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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서해선지부가 공개한 지난 7월 중순 근무표를 보면 한 조는 7일 중 4일간 1인 근무로 운영됐다. 근무자가 각각 두 차례씩 휴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조는 퇴사자가 발생했는데 근무자가 휴무를 사용하면서 2일간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 정 국장은 "서해선 조직개편 전에는 한 조에 3~4명씩 배치됐지만, 국토교통부가 새 조직개편을 승인한 뒤 실동인력(1조당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이 2명으로 줄었다"며 "1인·0인 근무가 빤히 예상되는데도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을 승인한 것은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서해선만의 문제는 아니다. 공공운수노조와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민자철도 20년, 공공성과 안전은 어디에' 토론회에서는 민자철도 소속 노동자들이 1인·무인근무의 문제를 증언했다. 민자철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수익성과 비용절감이 우선되는 운영구조 속에서 인력과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게 노동자들의 지적이다. 김정섭 궤도협의회 상임의장은 "민자철도는 시민의 발 역할을 수행하지만 '민간자본의 이윤 보장'이라는 논리 아래 곪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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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철도 곳곳 '1인·0인 근무' 안전공백
GTX-A도 비슷한 상황이다. 손재홍 지티엑스에이운영지부장은 "3인1조로 운영돼야 할 현장이 휴무와 연차, 결원으로 인해 사실상 2인1조 때로는 1인 근무로 운영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설비가 아무리 좋아도 비상상황에서 현장에 대응할 사람이 없으면 안전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신분당선에서는 장애 대응에 나서는 순간 다른 현장이 비는 문제가 제기됐다. 2명이 근무하는 역사에서 본선 장애가 발생해 직원들이 2인1조로 출동하면 역에는 아무도 남지 않는다. 김의만 신분당선지부장은 "회사 계획서에 몇 명이라고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바로 그 시간, 현장에 몇 명이 있고 몇 명이 출동하며 그 뒤에 몇 명이 남는지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할 때 서류상 정원보다 실제 현장에 남아 있는 인원을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지금까지 계획정원과 조직도, 시설·장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면 이제는 실제 노동과정, 즉 몇 명이 어떤 교번으로 얼마나 쉬고 결원이 생기면 누가 어떻게 메우는지를 안전관리의 정식 대상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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