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면허증으로 진료를 시행하던 가짜 의사가 최근 적발됐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인공지능(AI)과 포토샵 기술이 정교해지며, 의료기관이나 약국 벽에 걸어두고는 하는 의사·약사 면허증을 위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환자 주의가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무자격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한 뒤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건수는 5만 7097건, 금액은 17억 8165만 원에 달했다. 이렇듯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구 달서구 한 한방병원에서 의사 면허를 위조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환자를 진료한 가짜 의사가 있다. 해당 남성은 과거 한 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자신과 함께 일하던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도용, 본인의 증명사진을 합성해 자신의 면허로 위조했다. 위조 면허로 한방병원에 취업해 의료행위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부당 청구한 금액은 5억 9500만원에 달한다. 서울 구로구 한 약국에서는 퇴직 약사의 가족이 면허증을 도용해 약을 조제·판매해 온 것이 적발됐다. 이 가짜 약사가 7개월간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은 1억 4000만 원이 넘는다. 환자가 의사와 약사의 면허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간접적으로만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면허 사항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대중에 공개돼있지는 않아서다. 릴게임 알라딘 큰불 그러나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신고한 총 의사 수와 진료 과목별 전문의 수 ▲약국이 심평원에 신고한 약사 수는 일반인도 확인이 가능해 이를 통해 진위를 유추해 볼 수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료 정보→병원·약국 찾기’에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검색하면 볼 수 있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을 채용할 때 면허 진위를 확인하고 싶다면 ‘보건복지부 면허 민원 안내’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복지부 면허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면허·자격 정보와 채용 지원자가 스스로 밝힌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김교흥 의원은 “자격 없는 사람의 의료 행위는 단순 의료법 위반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라며 “철저한 조사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환자들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font-wei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