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2일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의 유혈 진압을 주도한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도 지난 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김 의원이 “사법적 판단이 있으니 무조건 인정하라는 것은 폭거” “역사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다” 운운하며 헌정 질서를 유린한 사건을 부정한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수많은 국민을 모욕한 것이다. 국회는 제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징계로 김 의원의 반헌법적 발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16표 중 찬성 16표로 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야마토3 모바일 .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결의안을 상정하며 “헌정 질서를 유지한 내란범들을 두둔하는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사법적 판단이나 다수 의석의 힘으로 국민 개개인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강제할 수는 없다”(최수진 의원)며 결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헌법과 법률을 만들고 국가의 민주적 질서를 지키는 책무를 지닌 국회의원이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주장을 했는데도, ‘표현의 자유’란 이름으로 옹호한 국민의힘의 행위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것 외에 어떤 말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국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제명 촉구 결의안 처리에 그칠 게 아니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실질적 징계를 해야 한다. 문제는, 김 의원 징계안을 심의할 국회 윤리특위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2년 넘도록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모바일 온라인 바다 이야기 .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 대 6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여야가 동수이면 첨예한 사안에서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구성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 때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으로 최근 본회의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시작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사람 건을 포함해 이날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모두 57건이나 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윤리위 심판 시스템이 여야 동수로 돼 있어 사실상 아무리 잘못되고 국민이 공분하는 그런 일이 생겨도 작동을 못 하고 가동 자체가 안 된다”며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서둘러,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윤리특위 심사 자체가 멈춰 서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정치적 결의만 되풀이하는 기관이 아니라, 스스로 정한 윤리 규범을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이라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rge; 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