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광주 살인사건… 제도 개선 현실화 나선 정부 나홀로 소송 등 ‘법률 미인지’ 빈번 소장 연계·법원내 민원실 안내 강화 법원 판단 따라 미인용 사례 수면위 “임시조치 등땐 의사 반드시 확인을”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거처로 피신해 있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 A씨가 지난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2026.9.3 /연합뉴스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한 광주 살인사건과 관련해 정부 역시 관련 제도 안내 등의 조치를 강화한다. 지난해 관련 제도가 개선됐지만 일선 현장에서 제도 안내 매뉴얼 등이 없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행 민사소송법 제163조는 소송 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소명된 경우 당사자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을 통해 주소 등 개인정보를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7월 12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문제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한 제도라는 。이다. 야마토2 릴게임 이런 탓에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 미처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일선 현장 안내 조치 강화 등 제도 개선 나선 정부 성평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소송 당사자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보다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잇달아 보도자료를 내고 전자·비전자 소송의 소장 작성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안내하고, 전자소송 포털에서 소장 제출과 보호조치 신청 절차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법원 내 종합민원실을 찾는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가정폭력 등 피해자가 권리 구제를 위한 재판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로 다시 위험에 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더 촘촘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개인정보 보호 조치 민사·가사 사건 인용률 54% 그친 현실 릴게임하는법 민사·가사 사건의 경우 소송 당사자가 개인정보 비공개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 판단에 따라 인용되지 않는 현실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된 민사소송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접수된 민사·가사 사건 가운데 소송 당사자가 신청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건수는 2천197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1천204건(54%)이 인용됐고, 기각 424건(19%), 취하 등 기타 231건(10%), 각하 47건(2%)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수원지법에 접수된 민사·가사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건수는 404건으로, 197건(48%)이 인용됐다. 인용되지 않은 사건 중에는 기각 77건(19%), 취하 등 기타 56건(13%), 각하 9건(2%) 등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임시조치, 보호 처분, 피해자 보호 명령 등 조치가 취해진 경우 법원이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 전까지는 법원이 개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피해자가 법률 지식을 갖추고 직접 신청해야만 보호받는 구조에서 법원이 먼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13%),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