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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성원성 작성일26-10-01 06:22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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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를 불과 10일(공휴일 제외하면 6일) 앞둔 22일 정부는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할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정현 수원고검장(58·사법연수원 27기)을 임명했다. 검사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한 구자현 대검 차장이 사의를 밝힌 지 53일 만이다. 법무부는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라고 했지만, 그런 사유 때문이라면 한참 전에 임명하는 게 옳았다. 전남 나주 출신으로 영산포상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이 차장은 친여 성향 검사로 분류돼온 데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수원지검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수사와 관련해 “매우 잘못된 방식이 있었다는 .에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해당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검찰총장도 아니라는 .에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연루 사건에 대한 ‘조작기소→공소취소’ 포석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공소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지냈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3일 만에 전격 임명됐다는 。에서 더욱 그렇다. 이 차장은 23일 첫 출근길에 대북 송금 수사 관련 입장 질문에 “인지 수사와 관련된 제 기본 철학”이라며 재확인했다.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이 차장이 당장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검사 인사일 것이다. 법무부는 공소청 검사 정원을 현 2292명의 80∼85% 수준인 1900여 명으로 줄일 것이라고 한다. 300여 명의 무보직 검사는 물론 각종 요직을 맡을 검사를 ‘감별’해야 할 형편이다. 이 차장도 “공소청 조기 안착”을 강조했다. 여러 차례 정치 성향과 관련된 논란을 빚기도 한 인사가 검찰총장 대행을 맡고, 공소청 인사를 지휘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빼달라고 했지만, 공소청을 통한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더 커간다. 해당 수사에 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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