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해사건 당시 서울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법정에 헌병과 교도관의 호송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서고 있는 김재규 “10·26 재판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치욕적인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 치욕을 씻을 기회가 지금 이 법정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30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04호 법정.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가 심리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이 끝나갈 무렵 김 전 부장의 셋째 여동생 김정숙씨가 재판부 앞에 섰다. 김씨는 마지막에 발언 기회를 얻어 “40년 넘게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이야기를 이 법정은 들어줬다. 저희 유족이 구하는 것은 판결이라기보다 역사”라며 “10·26과 김재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 그 역사적 단초가 이 재판을 통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1979년 10월26일 김 전 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에게 총격을 가한 뒤 47년이 흐른 이날, 재심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내란’이라는 이름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마지막으로 맞섰다 릴게임환전 . 검찰은 재심에서도 기존 유죄 판단을 유지해 김 전 부장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진술과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을 살해한 뒤 계엄을 선포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려 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단순히 자연인을 살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의 행위를 내란 목적의 폭동으로 본 기존 판단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재심에서 새로 조사된 증거로도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김 전 부장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이 밝힌 목적은 권력 장악이 아니라 “유신 철폐와 자유민주주의 회복”이었고, 박 전 대통령 피살 이후 이뤄진 일련의 조치도 시민이나 군을 상대로 한 폭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국헌문란 목적, 폭동, 다수의 결합에 대한 증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내란 관련 혐의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오리지날손오공 . 46년 전 재판 과정이 적법했는지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재판이 최종심까지 불과 6개월 만에 끝났고, 대법원 판결 나흘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 접견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고 공판조서도 제때 열람할 수 없었다며 당시 재판이 독립성과 적법절차를 갖춰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46년 전 재판 당시 김 전 부장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도 재생했다. 파일에서 김 전 부장은 “더 이상 국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혁명을 했다”며 “10·26의 목적 중 첫 번째가 자유 민주주의의 회복이었다. 결코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혁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전 부장 측 변호인단은 “피고인에 대해 정권을 잡으려 한 내란이라는 기존 평가를 걷어내고, 10·26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2월16일 오후 2시 선고하기로 했다. ☞ “10월 유신으로 자유민주주의 말살, 박정희 독재 시작”…법정서 김재규 육성 공개 https://www.khan.co.kr/article/001 장 측 변호인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