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아들을 학대하고 제때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1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지원장)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편 A 씨에게 징역 17년, 아내 B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A 씨에게 10년간, B 씨에게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숨진 아동의 시신을 A 씨와 함께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장인 C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부는 지난 1월 창녕의 주거지에서 당시 생후 25개월 된 아들을 학대하고, 탈수 증세 등 이상 증상을 보이는 데도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야마토게임공략법 . A 씨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아들을 여러 차례 폭행했고, B 씨는 범행 과정에서 성인용 셔츠를 이용해 아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이 숨진 뒤 A 씨는 장인 C 씨와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부부에게 적용된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 아동의 시신이 부패해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데다 당시 앓고 있던 림프구성 심근염으로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당시 피해 아동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모바일 10원 야마토게임 다만 두 사람의 학대와 방치 행위와 피해 아동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A 씨의 양형과 관련해서는 "생후 25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이상 증세를 확인하고도 자신의 학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119 신고와 병원 이송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이 피해 아동의 소재 확인에 나서자 자신과 B 씨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과 과거 장애인에 대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범행한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B 씨에 대해서는 "A 씨의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성향을 두려워해 평소에도 그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모습을 보였고 사건 당시에도 여러 차례 119 신고를 요구했다"며 "A 씨와 책임을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 B 씨에게 징역 18년을 각각 구형했다. 지 않은 채 방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