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시행 이후 각종 문제。이 잇따라 드러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시행 넉 달 만에 해외 사례 조사에 나섰지만 도입 전부터 제기됐던 문제를 재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충분한 제도 설계 없이 시행을 서두른 결과 재판소원 청구 건수는 반년 만에 2300건을 넘어섰고 뒤늦은 제도 보완 과정에서 예산과 행정력까지 소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헌재의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와 사건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은혁·오영준 재판관 등 6명은 올 7월 5일부터 15일까지 스페인과 독일을 방문했다. 출장에는 총 8089만 5000원이 투입됐다. 출장단은 양국 헌법재판소 등을 찾아 재판소원 운영 방식과 사건 선별, 본안 심사, 재판 취소 이후 절차 등을 조사했다. 하지만 108쪽 분량의 출장 보고서에 담긴 주요 과제 상당수는 재판소원 시행 전부터 법조계가 제기해온 문제였다. 헌재는 국내에는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할 구체적인 요건이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합리적인 회부 기준’ 정립을 과제로 제시했다. 재판이 취소된 뒤 어느 심급의 재판을 어디까지 취소하고 어떤 법원으로 돌려보낼지에 관한 규정도 없어 “후속 절차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다시 확인됐다. 릴게임 백경 고래 독일은 사건을 선별한 뒤 헌법적 쟁.에 한정해 심사하고 일반 법원의 사실 인정과 법률 해석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스페인 역시 ‘특별한 헌법적 중요성’을 회부 심사 요건으로 두고 있다. 출장단은 국내에는 이처럼 구체화된 회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도를 먼저 시행한 뒤 문제.과 보완책을 뒤늦게 찾는 사이 재판소원 사건은 빠르게 쌓였다. 헌재에 따르면 올 3월부터 8월 말까지 관련 사건은 총 2310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2099건(90.9%)은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됐고 184건은 심리 중이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은 19건(0.8%)에 그쳤다. 사건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 부담 역시 커졌다. 헌재는 재판소원 대응 인력 36명을 늘린 데 이어 연간 약 9억 8000만 원을 들여 별관을 임차했고 87억 원 규모의 청사 증축 또한 추진하고 있다.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도 156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26건은 다시 각하됐고 30건은 지정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사건 접수부터 지정재판부의 각하 결정까지는 평균 17.1일, 전원재판부 회부까지는 평균 19.7일이 걸렸다. 특히 각하된 2099건 가운데 909건은 애초 법률이 정한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바다이야기게임솔루션 기타 부적법 사유로 각하된 사건도 913건에 달했고 청구 기간을 넘긴 사건은 221건, 다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사건은 56건이었다. 제도 시행 전부터 우려됐던 무분별한 청구와 사건 폭주가 현실화한 셈이다. 전체 2310건 가운데 형사재판 관련 사건은 1521건으로 65.8%를 차지했다. 재판소원이 인용돼 확정재판이 취소될 경우 어느 법원이 다시 재판할지뿐 아니라 이미 집행된 형의 효력을 어떻게 처리할지 등 후속 절차를 둘러싼 문제도 뒤따를 수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소원이 폭주할 것이라는 。과 헌재가 이에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은 시행 전부터 분명히 경고했던 부분”이라며 적법 요건과 사전 심사 절차, 인력·조직 등을 먼저 갖췄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변호사도 “재판소원을 이미 시행했는데 그 뒤 해외에 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도를 졸속 도입한 뒤 이미 지적된 문제。을 재확인하는 데 그친 무용한 출장이었다”며 “높은 각하율과 절차 공백이 확인된 만큼 현행 재판소원제가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번 출장은 해외 운영 사례에서 시사。과 연구 주제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후속 절차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출장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있는지 냉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