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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추진잠수함 연료와 우라늄 농축·재처리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 간 회담은 지난해 8월 워싱턴DC,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이어 세 번째다. 답보 상태였던 회담은 한국의 대미 투자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면서 막판에 간신히 성사됐다고 한다. 약 3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두 나라 간 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이 투자 협력과 함께 지난해 양국이 합의한 핵잠 건조와 한미 원자력협정 문제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핵잠 연료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후속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뜻을 모은 것은 고무적이다. 지난해 미국은 한국의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미국의 동의 없이는 폐연료봉 재처리와 저농축 우라늄 생산조차 금지한 한미 원자력협정은 우리 원전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족쇄였다.
무엇보다 핵잠 개발은 날로 핵·미사일 도발 강도를 높이는 북한에 맞서 대북 억지력을 높일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북한이 한국의 핵잠 건조 계획을 비난하며 보복 공격 운운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에 위협 요인이라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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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달 21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두 발을 발사하는 등 올해 들어 14번이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국제사회가 17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북한 비핵화를 논의하자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핵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국이 핵잠 보유와 저농축 우라늄 확보에 조속히 나서야 하는 이유다.
핵잠과 우라늄 농축은 한미 동맹 현대화의 상징이다. 미국의 요구대로 대미 투자가 시동을 건 만큼 이제는 한국이 반대급부로 핵잠과 우라늄 문제를 미국 측에 요청하고 성과를 얻어내야 한다.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진다’는 이 대통령의 자강 의지를 증명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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