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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화면 갈무리]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추비 '인원 부풀리기'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들이 파고드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은 오늘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저도 장관을 한 사람이지만, 한도 이상 쓸까 봐 진짜 조심하고 감시했었다"면서 "업추비 문제를 대하는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행정처장의 태도는 별것 아닌 일처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 주제에 대해서 언급하며 "대법관 후보들에게 일일이 전화 걸어서 철회(사퇴)하도록 한 것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업추비 문제를 파고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어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업무추진비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처음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를 인원수를 부풀려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면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는데,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게 이런 것, 저런 것도 터치 안 받고 국민 세금 마음대로 쓰는 그런 독립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취지라고 답하자, "직원의 일개 실수로 치부하는 꼬리 자르기"라며 "반성부터 해야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사이트 .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업추비 문제를 실태 조사했느냐"며 조사 결과를 법사위에 보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증인채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업추비를 들고, "액수가 고액이다 보니 몇 명이 비싼 것을 먹은 걸 가리기 위해 숫자를 여러 명으로 쓴 것 아니냐"며 "대법원장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54741_36911.html ; font-f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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