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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성원성 작성일26-09-29 11:19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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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정일연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국회나 중앙부처를 상대로 민원이나 협의를 하기 위해 파견하는 협력관 다수가 공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이나 세종에서 떨어져 있는 자치단체 다수는 서울이나 세종에 ‘협력사무소’를 두고 공무원을 협력관으로 파견하고 있다. 국회와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역 현안을 소개하고 예산이나 정책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협력관의 주 업무다. 권익위가 110개 지자체가 파견한 협력관들의 지난해 예산 집행 실태를 .검해 29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68개(61.8%) 지자체가 파견한 협력관 125명이 2억7310만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관들의 예산 집행을 전수 。검한 것은 권익위가 처음이다. 37명은 시간 외 근무 수당 1억2295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한 협력관은 저녁 식사나 음주 후 사무실로 복귀해 그때 퇴근하는 것처럼 처리해 수당을 챙겼다. 다른 협력관 4명은 별도 사무실 없이 관사에서 근무해 출퇴근 시각을 종이 대장에 수기로 작성한다는 .을 악용했다. 온라인바다이야기릴게임 이들은 시간 외 근무를 매달 상한인 57시간씩 한 것처럼 꾸몄다. 19명은 출장 여비 1011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한 협력관은 증빙 자료도 내지 않은 채로 매달 60만원씩 총 724만원을 받았고, 다른 협력관 4명은 자택 출퇴근을 출장 처리해 출장비를 받았다. 9명은 공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협력관 1명은 서울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강원 춘천시와 경기 강화군에 있는 골프장을 12차례 찾는 데 공무용 차량을 사용했고, 다른 협력관 2명은 공무용 차량을 주말 자택 출퇴근에 이용했다. 권익위는 9명이 91차례에 걸쳐 3만2458㎞를 무단 주행했다고 지적했다. 8개 지자체는 법규상 지급 근거도 없이 협력관 10명에게 주택 보조비로 7920만원을 줬다. 예를 들어, 3개 지자체는 채용 당시 이미 수도권에 살고 있었던 협력관에게 개인 숙소 임차료 명목으로 4200만원을 줬다. 33명은 사무 관리비 2768만원을 부당하게 썼다. 협력관은 관사에 살더라도 관사 관리비를 사비로 내야 하는데, 6개 지자체는 아파트 관리비나 소모품비 911만원을 대신 내줬다. 파칭코종류 한 협력관은 국회의원실이나 중앙부처에 축하 화분을 보내는 데 들인 비용 911만원을 사무실 환경 정화용 식물을 구입한 것처럼 꾸며서 댔다. 16명은 업무 추진비 2763만원을 부당하게 썼다가 적발됐다. 한 협력관은 금요일마다 근무 시간 중에 서울을 벗어나 대전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해 지인과 식사하면서 업무 추진비를 125만원 썼고, 다른 협력관은 업무 추진비를 한 번에 50만원 이상 쓰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결제’를 했다가 적발됐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행정안전부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협력관들은 징계하고 관련 예산은 환수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협력관들의 예산 부당 사용이 협력관들이 지자체의 실질적인 감독을 받지 않고 홀로 근무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협력관 복무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행안부와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원격지 근무라는 허。을 악용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부적절한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권익위는 지방정부가 협력사무소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격지 근무라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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