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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성원성 작성일26-08-03 09:41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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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소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추기로 결정한 것에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선관위는 지난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율을 50%로 낮춘 것과 관련해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와 선관위 내부 ‘공직선거 절차 사무 개선 TF’ 논의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합수본은 그러나 선관위가 거론한 근거는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본투표 투표용지 최소 인쇄율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췄다. 선관위는 이런 결정을 하면서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삼았다. 선관위는 2022년 5월 “복잡한 선거 절차로 단순 실수도 부정선거 의혹의 빌미가 되고 있다”며 한국행정연구원에 ‘선거 절차 사무 개선 방안’ 연구를 발주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그해 12월 “(본투표) 투표용지 인쇄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387쪽짜리 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앞선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인 수의 70%, 지방선거에서는 60% 정도만 축소해 인쇄했는데도 폐기되는 투표용지가 많았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를 근거로 선관위는 투표용지 최소 인쇄 한도를 50%로 내렸다는 것이다. 체리게임 그러나 연구를 수행한 관계자는 최근 합수본 조사에서 “일부 선관위 직원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최소 인쇄율을 50% 정도로 낮추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이를 보고서에 반영한 것”이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당시 연구가 투표용지 인쇄율 조정을 핵심 과제로 수행된 것이 아니었고, 사전투표율 변화나 과거 선거 데이터 등을 분석해 50%라는 수치를 도출한 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합수본은 인쇄율을 낮춘 결정에 객관적·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양인성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낮춘 또 다른 근거로 ‘공직선거 절차 사무 개선 TF’의 논의 결과를 거론한다. 선관위는 2025년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한 사고 등을 보완하겠다며 지난해 7월 선관위 직원들로 이 TF를 꾸렸다. TF는 약 두 달간 논의를 거쳐 “잔여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발생해 예산이 낭비된다”며 투표용지 최소 인쇄율을 선거인 수의 50%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합수본 조사 결과, TF는 대선에서 발생했던 투표용지 부족 사례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대선 당시 대구 달성군 화원읍 제12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무번호 투표용지를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 TF 관계자는 합수본 조사에서 “대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릴게임 먹튀보증 . TF에선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례와 관련한 자료를 전달받지도 못했다고 이 관계자는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연구용역 보고서와 TF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허철훈 당시 사무총장의 전결로 본투표 투표용지 최소 인쇄율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의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 지침’을 확정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확보한 선관위 자료를 보면, 6·3 지방선거 전체 투표구 1만4288곳 가운데 51곳은 3시간 이상 누적 투표자 수가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주 의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했을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21대 대선에서도 투표자 수가 비정상적으로 입력된 사례가 있다고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예를 들어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오전 7시부터 약 11시간 동안 누적 투표자 수가 100명 단위로 증가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입력 정황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합수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정황이 확인된 경기 김포·의왕과 충북 진천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수백 명으로 입력돼야 할 투표자 수가 수천 명으로 잘못 입력됐음에도, 실무진이 상부 보고 없이 초과 입력분을 같은 읍·면·동 내 다른 투표소에 분산 입력해 오류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시·도 선관위에 이 같은 수정 방식을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됐다. 당시 중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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