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설가온에서 농어업 분야 학계·연구기관·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CPTPP 관련 농어업계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CPTPP 가입 관련 농어업 분야 영향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정부가 가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포괄적·.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발효가 되면 관세 철폐 등의 영향으로 향후 15년간 연평균 국내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 효과는 6조원대로 분석됐다. 반면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원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산림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잠정치)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분석 이후 CPTPP 회원국 확대와 주요 국가의 통상정책 변화, 국내·외 산업·교역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기존 분석을 보완해왔다.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거시경제와 제조업·중소기업·농업·수산업·임업 등 분야별 경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의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CPTPP는 태평양에 접해 있는 국가 간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는 대형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바다이야기예시 . 현재 CPTPP 회원국은 총 12개국(멕시코·일본·싱가포르·뉴질랜드·캐나다·호주·베트남·페루·말레이시아·칠레·브루나이·영국)이며 가입신청국은 중국과 대만,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등 11개국이다. 경제 영향 분석 결과 CPTPP 발효 10년 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협정 미가입 시의 실질 GDP보다 0.38%포인트(발효 후 10년 누적 효과)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기준으로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는 6조3000억원에서 6조7000억원 증가로 전망된 가운데 중소기업 기반은 1조1000억원~1조2000억원으로 분석했다. 생산파급효과는 제조업 품목의 관세 변화로 제조업과 전·후방 연관 산업의 생산 유발 효과를 말한다. 반면 관세 철폐에 따른 수입산 가격 하락으로 농업·수산업 생산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협정 발효 후 15년간 농업생산은 연평균 7100억원, 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817억원, 임업 생산은 연평균 606억원 각각 줄어들 전망이다. 손오공주소 정부의 경제 영향 분석 결과만 보면 CPTPP 가입 시 농업·수산업 등에서 15년간 연평균 8520억원의 생산이 감소하는 반면 제조업에서는 연평균 6조3000억원에서 6조7000억원의 생산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 경제 영향 분석 결과에 대해 일정한 가정에 따라 경제분석 모형으로 추정한 잠정 전망치로 실제 영향은 향후 가입 협상이 추진될 경우 협상 결과에 따른 품목별 개방 수준과 국내·외 시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국내 제조업 등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CPTPP 가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반대 입장인 농어민 단체를 만나 가입 필요성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가입을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하지만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CPTPP 가입에 대한 반발이 커 향후 논란 및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4일 CPTPP 관련 농어업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CPTPP 가입 관련 농어업 분야 영향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CPTPP는 단순한 시장개방을 넘어,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수출시장 확대 등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이익과 직결된 사안이다”면서 “다만, 농어업 등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의 부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만큼, 농어업계가 느끼는 우려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검토 과정에서 이를 최대한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등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