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위해 광주 군공항 전투기를 충남 서산과 충북 충주, 경북 예천에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정작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후속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안 그래도 서산과 충주 군공항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간 극심한 소음과 진동, 고도 제한 등 각종 피해와 규제를 감내해 왔다. 그것도 모자라 앞으로 전투기를 추가 배치한다면 고통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국가가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묻지마식 국책사업'을 추진해도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군공항 이전 대책은 졸속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민들에게 필연적으로 피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전투기 재배치를 하겠다면 피해 대책까지 내놓아야 하는 게 상식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분산 배치하는 전투기 기종·대수, 비행 횟수, 시설 규모 등 주민 영향을 판단할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전투기 분산 배치와 관련해 여태 지역 주민들과 단 한 차례 공식 협의도 없었다. 주민 공감대 형성은 물론이고, 독립적인 소음·안전·환경·교통영향조사 없이 오로지 속도전으로만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기초의회가 결의문을 내고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전투기 추가 배치는 충남의 현안인 서산공항의 2028년 개항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광주 군공항은 유사시 미 공군 전력이 전개되는 공동작전기지(COB) 중 하나로 이전 과정에서 한미 간 협의도 거쳐야 한다 바다이야기하는방 . 군공항 이전과 전투기 배치를 추진하면서 총사업비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비용을 8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국방부의 추산액은 10년 전 자료에 근거한 5조 7480억 원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광주기지 전투기를 다른 곳에 임시 배치하는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10년 전 자료를 내놓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국가적인 메가프로젝트가 얼마나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지。이다. 정부의 계획은 누가 봐도 앞뒤 순서가 뒤바뀌었다. 막무가내로 속도전만 강조할 게 아니라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피해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ght: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