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 최근 일본의 청년고용은 매우 양호하다. 2026년 3월 대학 졸업자의 취직률은 98.0%다. 코로나19 시기 취직률이 낮았지만 그래도 95.8%였다. 2024년 실업률도 15~24세 연령층 4.0%, 25~34세 연령층 3.4%에 불과하다. 2025년 신규학졸자에 대한 구인배율은 대졸 1.66배, 고졸 4.10배인데, 고졸의 경우 1990년 이후 최고.을 기록했다. 위와 같은 취직률은 정규직 취업 통계다. 최근 15~34세 청년층 중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비율은 2021년 10.2%, 22년 9.9%, 23년 8.2%, 24년 6.9%로 줄어들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규직으로 취직하려고 하면 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부분 가능하고, 그 후 비정규직이 됐어도 어렵지 않게 정규직으로 취직이 가능하다. 한편, 청년층 고용 문제의 대명사로 알려졌던 프리터나 니트에 대해서 보자. 프리터(15~34세 비정규직, 여성은 기혼자 제외)는 최근 몇 년간 130만명으로 큰 변동이 없는데, 니트(15~34세 중 가사도, 통학도, 일도 하지 않는 자)는 코로나19 때 크게 증가해 69만명에 달해 최고。을 찍었으나 그후 감소해 2022년 57만명, 2023년 59만명, 2024년 61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니트가 전체 청소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24년 2.5%로 낮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일부 기업이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후 일본 정부는 청년고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링릴게임 . 그 일환으로 2015년 기존의 근로청소년복지법을 청소년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채용 등에 관한 규정을 도입했다. 먼저 이 법에서 사업주는 청소년의 고용기회 확보 및 직장 정착을 꾀해 청소년이 자신의 능력을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가는 청소년이 자신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 기타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동법에 의거해 '청년의 모집, 채용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2022년 10월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다섯 가지다. 첫째, 모집시 노동조건 명시다. 임금 등의 노동조건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하게 최신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 특히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기본급이 얼마인지, 그리고 고정 잔업수당이 몇 시간분에 해당하는지 표시하고, 그것을 넘는 잔업을 할 경우 추가로 잔업수당을 지급할 것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채용 내정 취소를 금지한 것이다. 노사 간에 채용이 결정되면 노동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내정 취소는 무효로서 내정을 취소하지 않도록 최대한 경영 노력을 할 것을 규정했다. 셋째, 취업활동생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했다. 바다이야기 pc버전 다운 취업활동생·인턴에 대해 성희롱 등을 하지 않도록 채용 활동을 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주지를 하도록 했다. 넷째, 청소년 고용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기업은 직장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다음 3개 항목 즉, 모집 채용에 관한 사항, 직업 능력 개발 향상에 관한 사항,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응모자 등이 요청할 때 1항목 이상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 졸업 후 3년 이내에는 신규학졸자로 응모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상한 연령을 두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일본 기업은 위와 같은 정부 정책도 있어 기본적으로 신규학졸자 일괄 채용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즉, 학교 졸업자를 일괄적으로 채용해 기업 내에서 육성해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을 발휘하도록 인사·노무관리를 하고 있다. 채용시 특정 스펙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인성을 중심으로 평가해 자사에 맞는 인재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이 。。 일괄 채용관행을 그만두고 경력직을 수시로 채용하고 있다.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는 청년층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채용관행 변화다. 그로 인한 청년고용 문제는 전 사회적인 문제로 근본적인 해결을 찾기 힘들고, 대책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 기업은 경력직 채용으로 정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고 있는지 .검하고 청년고용 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형태로 적극 청년고용을 늘리고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부도 그러한 환경 정비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그때 일본에서 조금이나마 시사를 얻길 기대한다.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 () olor="#ff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