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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성원성 작성일26-09-21 00:57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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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그린 일러스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해당 메시지 서비스의 스팸 신고는 9만494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서비스가 출시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3만7169건과 비교해 155.4% 폭증한 규모다.
이 서비스는 카카오톡 고객 대상으로 ‘제 3자(광고주 기업)의 영리 목적 광고’를 매개 발송해 카카오톡 채널 친구가 아니더라도, 고객사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은 이용자에게 개인화된 광고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한 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해당 서비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지난해 2건에서 올해는 7월까지 22건으로 11배나 증가했다.
이중 18건(81.8%)은 ‘광고수신에 대한 전송매체별 구분 동의 미이행’과 관련된 건이었다. 이용자로부터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수신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문자·카카오톡 등 어떤 전송매체를 통해 광고성 정보를 받을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해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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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련 과태료 부과 업체 명단을 확인한 결과, 해당 서비스를 제공·운영하는 카카오에 부과된 과태료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의원은 “개별 광고주의 위반 책임과 별개로 카카오가 고객에게 브랜드메시지 수신에 대해 사전 동의가 이뤄졌는지, 카카오톡 본연의 기능만 이용하고 싶은 고객에게 광고를 전면 거부할 권한을 부여했는지, 플랫폼 차원의 광고 수신동의 관리 체계도 함께 .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1배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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