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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과 고용 등 노동조건을 논의할 공무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2023년 활동을 종료한 1기 위원회와 달리 법률에 근거한 법정위원회다. 논의 대상도 공무직·기간제 노동자에서 파견·도급·위탁 노동자까지 넓어졌다.
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직위원회법)이 이날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해 정부위원으로만 구성됐던 1기 위원회와 달리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고 노동계와 사용자,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간사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맡았다. 정부·노동계·사용자·전문가 등 30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노동계에서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양대 노총 산별노조·연맹 대표들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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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층적인 논의구조로 운영된다. 위원회 아래 실무위원회와 발전협의회, 분야별협의회를 둔다. 발전협의회에서는 직종과 부문을 아우르는 공통 제도개선 과제를 다룬다. 분야별협의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민간위탁 △자회사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현안을 논의한다.
공무직위원회(공무직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운영계획과 운영세칙, 실무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분야별협의회 위원을 구성하고 논의 과제를 정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출범을 환영하면서도 고용형태까지 논의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축사에서 "공무직의 현실을 국가와 노동계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받아들였다는 。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좋은 일자리의 기준을 새롭게 세우는 출발.이자 우리 사회의 노동질서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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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무직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고용형태를 찾아가는 것도 공무직위의 역할이었으면 한다"며 "비정규직·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사회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도 또 하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효능감을 보여 주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무직위는 사회적 대화의 효능감을 보여 주는 하나의 시험 공간"이라며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대화의 힘을 믿는다. 노동부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기근 위원장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 문제를 지속해서 논의할 수 있는 안정적인 대화체계가 마련됐다"며 "정확한 실태를 바탕으로 모든 공무직 노동자가 온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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