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이틀 전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국민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는데도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안건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임명 강행 움직임에 반발해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를 취소했다. 여야 모두 국회 본연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여당은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해야 할 인사청문회를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를 통과시키는 요식적인 절차로 전락시켰다. 민주당은 야당의 증인·참고인 채택 요구를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청문회는 온갖 막말 속에 후보자의 해명만 듣다가 끝났다. 국민의힘은 부동산·통상 등 중대 국가 현안을 논의해야 할 상임위 회의마저 보이콧했다. 장관 후보자 한 명을 놓고 국회 기능이 멈추는 게 정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어놓고 곧바로 보고서 채택을 강행한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크다. 김 후보자에 대한 민심은 분명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서 임명 반대는 52.1%로 찬성 25.1%의 두 배를 넘었다. 진보 성향의 참여연대조차 음주운전과 자녀 위장 전입 등을 ‘중대한 결격 사유’로 꼽으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청문회 답변과 과거 재판 기록이 배치되면서 위증 논란까지 불거졌다. 릴게임 먹튀 그런데도 민주당은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했고 청와대도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기류다. “국민 눈높이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겠다”던 약속이 무색할 지경이다. 이제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18일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의혹을 정치 공세로 치부하거나 청문보고서 채택을 명분으로 임명을 강행했다가는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부실이 드러난 인사 검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민심에 어긋난 인사를 거둬들이는 것이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논란 등으로 흔들린 국정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이다. 논설위원실 color: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