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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토 균형 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드러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집중을 부동산 문제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며 "기업과 재정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국가 공공기관도 최대한 지역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수도 세종 건설도 신속하게 마무리해 '경제수도 서울·행정수도 세종' 2수도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 장애물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의 거.을 다극화하는 국토 균형 발전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규제·세제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문제 근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거론했다. 그는 "모든 경제력, 모든 기반 시설, 모든 정주 여건이 다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지방은 도로와 일자리, 교육 등 정주 여건이 부족해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도권 집중 외에 '부동산 불패 신화'와 과거 정부 정책도 부동산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이 오랫동안 재산 증식 수단이 되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감이 주택 수요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또한 "2022년 후 허가와 착공 건수가 크게 줄어 공급이 축소된 .도 단기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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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으로는 기업과 재정, 공공기관 지역 분산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원인에 답이 있다"며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정말로 죽을힘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을 설득하고 재정을 지방에 더 분산하고 지방에 특혜를 부여하겠다"며 "서울에 있어도 지방에 있어도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국가 공공기관들을 최대한 지방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새로운 활력이 생길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건설과 중앙기관 이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 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며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을 두고는 본인에게 화살을 돌렸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지 않았는지도 돌아봤다"며 "지지율 하락 원인을 고민한 끝에 저의 부족 때문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배려도 부족하고 섬세함도 부족하고 소통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조작기소 의혹 특검을 둘러싼 공소 취소 논란에는 국회에 법안 수정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 따른 진상 규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소 취소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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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을 두고는 "전쟁에 관여·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 불관여, 불개입 원칙도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며 "아시는 것처럼 이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청해부대가 파견돼서 해적 등을 포함한 선박 수송로, 국민 안전 위협에 군이 대응하고 있다.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건 또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게 마치 전쟁에 개입, 관여 또는 지원하는 파병이 아니냐, 혹시 전투 병력을 보내는 거 아니냐, 외국군 지휘하에 우리 장병들을 배속시켜서 위험에 처하게 하는 거 아니냐 라는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다"며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쟁 파병은 없다"고 못 박았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개헌에는 국회와 국민이 주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여야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선거 이후 민심을 언급하며 "민생과 개혁, 통합을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이어가겠다"라는 뜻도 강조했다.
정당별로 이번 회견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렸다. 조국혁신당은 이 대통령이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성찰 뜻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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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주요 현안을 풀 구체적인 해법 제시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서는 "공급 확대를 넘어 임차가구 주거 안정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파병 문제에서는 "청해부대 홍해 투입과 호르무즈 해협 역할 확대가 파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뿐 아니라 인적 쇄신이 병행돼야 한다"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강행 방침에 우려를 나타냈다.
진보당은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한 성찰과 쇄신 의지를 밝힌 。은 긍정적"이라며 "이를 실질적인 국정기조 전환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연임 의사가 없다고 밝힌 ., 그리고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된 공소 취소 조항 삭제를 국회에 요청한 。에 높은 。수를 줬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토 균형발전,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개혁 과제, 인사시스템 쇄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쟁에 관여하거나 군사자산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입장에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청해부대 역할 확대가 파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이 경제정책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누리소통망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과 세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급 확대와 시장 정상화, 투자자 보호 강화, 물가와 국가채무를 함께 고려하는 재정 운용 등 정부와 다른 경제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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