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 노동자에 실질·구체적 지배력 판단 인천지노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6곳 대상 구 수용땐 민간위탁 수백곳 교섭 확대 가능성 노동계 “다른 지자체에도 유사 사례” 인천 부평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따라 민간에 위탁한 업무(생활폐기물 수집·운반)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았다. 부평구가 이들 민간위탁 업체 직원들의 교섭 대상자라는 의미로, 향후 인천을 포함한 전국 자치단체들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하 노조)이 부평구를 상대로 신청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과 관련, 부평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맡고 있는 민간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이 있다고 판정했다. 앞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의 이 같은 주장을 기각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자치단체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 부평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 업체 6곳에 위탁하고 있다 인터넷야마토게임 . 노조는 부평구가 작성한 과업지시서에 이들의 작업 시간이 명시돼 있고, 이를 변경하려면 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 등을 토대로 부평구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는 원청 사용자라고 주장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부평구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현장을 .검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 고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부평구와 노조의 교섭은 폐기물관리법령, 부평구청 조례 등 관련 법규의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지방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섭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부평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수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부평구가 시정명령을 받아들일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뿐만 아니라 의류 수거, 아이돌봄서비스 등 수백 개의 민간 업체 노조와 교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오락실슬롯머신 부평구 관계자는 “판정을 받아들일 경우, 부평구가 민간 위탁하는 모든 업체의 교섭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돼 수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지역 노동계는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 이후 인천을 포함한 전국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노조는 미추홀구와 계양구에도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주남 공공연대노조 부위원장은 “그동안 정부·자치단체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토대로 인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판정이 모든 공공부문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공공부문에 대한 사용자성을 일반적으로 인정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구자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작업 시간 등은 지방정부의 예산과 이를 심의하는 지방의회와 관련이 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그동안 노동위원회는 자치단체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제한적으로 자치단체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이번 결정으로, 다른 자치단체들의 교섭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를 수행하는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