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모빌리티포럼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내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왼쪽부터 정구민 한국모빌리티학회 회장,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석경민 기자 1989년만 해도 연간 자동차 200만 대를 생산하던 이탈리아는 지난해 23만 대로 쪼그라들었다. 한때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이었지만 지금은 20위 밖으로 밀렸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국 전기차 산업이 이탈리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박정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축이 내수에서 수출로 이동하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내수 판매가 20% 안팎 감소하면서 남는 생산 물량을 해외로 돌려 전체 생산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마토3게임다운로드 방어 장치가 약한 시장일수록 중국산 침투 속도가 빠르다. 박 교수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에 사실상 관세를 매기지 않는 칠레에선 전기차의 약 75%, 브라질에선 95% 이상이 중국산이다. 상계관세를 포함해 최대 45%대 관세를 부과하는 유럽에서도 중국 브랜드 .유율은 1년 만에 4.5%에서 11%로 뛰었다. 박 교수는 “방어 수단이 없는 시장은 1~2년 내 잠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관세 8%를 적용하는 한국도 이미 영향권에 들었다. 올해 1~7월 국내 판매된 전기차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35.3%로 2023년 12.6%보다 약 23%포인트 높아졌다. 중국 브랜드 비야디(BYD)도 국내 전기차 판매량 4위까지 올라섰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에는 중국산 차가 5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저가 공세 뒤에는 막대한 정부 지원과 원가 경쟁력이 있다. 윤경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상무는 중국 정부가 최근 15년간 전기차 산업에 우리 돈으로 약 340조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사이다쿨 릴박스 . 제조업 임금은 한국의 약 30% 수준이고 배터리·희토류 공급망도 상당 부분 내재화했다. 중앙정부가 산업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지원금을 투입하면서 수많은 업체가 뛰어든 결과 만들어진 과잉 생산능력이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응책으로는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가장 먼저 거론됐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에 비례해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이차전지 등 6개 분야가 포함됐지만 완성 전기차는 빠졌다. 윤 상무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국내 생산보다 비용 측면에서 크게 유리하다며 “개별 기업이 비용 부담을 떠안으면서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생산세액공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생산세액공제가 가장 선명한 방법”이라고 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조문균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향후 2~3년이 전기차 업계에 중요한 시.이라는 。을 인식하고 있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지원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