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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성원성 작성일26-09-18 13:51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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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긴급 국정브리핑을 열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금세기 최대 심해 유전’,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등 장밋빛 수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화려한 기대는 채 1년도 못 돼 일장춘몽으로 끝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극히 낮은 확률을 ‘매우 유망’한 것처럼 부풀리고 대통령 임기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서둘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감사원이 공개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감사 결과를 보면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추 성공 확률이 낮아 불확실하니 대외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대국민 발표를 서둘렀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최대 140억 배럴’은 7개 유망구조 모두 가장 낙관적인 확률로 탐사에 성공한다는 전제하에 단순 합산한 수치에 불과했다. 모두 성공할 실제 확률은 고작 0.000218%인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46만분의 1 정도의 가능성을 두고 마치 당장 되는 것처럼 포장해 국민 앞에 내놓은 셈이다.
시추 계획 또한 충분한 검증 없이 대통령의 ‘호통’ 속에 억지로 앞당겨진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부는 시추 1회당 1000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을 고려해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시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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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치는 2027년 5월 이전으로 앞당기라고 요구했다. 산업부 장관이 난색을 표하며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질책하고 일정을 뜯어고치게 했다.
충분한 고려와 검증하에 장기적 안목으로 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했다면 비록 실패했더라도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윤 정부의 ‘대왕고래’는 철저히 과학과 경제성의 영역이어야 할 프로젝트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리하게 악용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12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된 것도 모자라 책임자들의 성과급 잔치까지 벌어졌다. 이쯤 되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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