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학기, 또 한 학기를 정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현장에 정말 필요한 수업을 더 배우고 싶어, 아이들을 위해 시작한 공부였는데 이제 와서 자격증 발급이 안 된다니 무슨 일인가요.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다. 학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 그동안 애써왔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산산이 물거품이 된 것 같은 허탈감이 아직도 너무 큽니다."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어린이집 장애통합반을 맡고 있는 교사이자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재학생 A씨는 지난 15일 베이비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울분을 토했다. 학교에서도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안내한 만큼 해당 내용을 믿고 대학원에 진학했지만, 졸업을 앞둔 시。에서 자격증 발급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광운대를 비롯해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을 이수한 졸업생들에게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이 발급돼 온 대학 곳곳에서 자격증 발급이 중단되는 유사한 발생하고 있다. 챗지피티 생성 이미지 ⓒ베이비뉴스 A씨에게 대학원 진학은 단순히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 A씨는 현장에서 장애아동을 직접 가르치면서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더 쌓고, 아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교육대학원에 진학했다. 퇴근 후 다시 학교로 향해 수업을 듣고 학비를 부담하면서까지 특수교사 자격 취득을 절실히 준비해 왔다. A씨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쉽게 자격증을 달라는 것도 아니다. 제가 받은 교육과 해온 노력, 그리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위해 쏟아온 시간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며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믿고 입학해 이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자격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맥이 빠지고 허탈하다. 왜 그 피해를 학생들이 감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상황은 A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광운대를 비롯해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을 이수한 졸업생들에게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이 발급돼 온 대학 곳곳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학생들은 교육과정과 모집요강에 안내된 자격 취득 가능 여부를 바탕으로 진학했다. 앞서 같은 과정을 이수한 졸업생들에게 실제 자격증이 발급돼 온 만큼 자신들도 졸업 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교육과정이 교육부가 관리해 온 기준상 '양성과정'이 아닌 '재교육과정'에 해당한다는 .이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 뒤늦게 문제로 드러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교육부는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재교육과정'만으로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해당 교육과정이 최근 새롭게 운영된 것이 아니라는 .이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운영돼 왔고, 이를 이수한 졸업생들에게는 실제 교육청을 통해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이 발급돼 왔다. 그동안 이를 바로잡지 않은 채 자격증이 발급돼 왔다는 。에서, 교육부가 해당 교육과정과 자격증 발급 과정을 어떻게 관리·감독해 왔는지를 두고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수십 년간 발급된 특수교사 1급 자격증… 지난해부터 잇따라 중단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해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는 법적 경로는 1992년 12월 법 개정으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대학원 또는 해당 전공의 설치 인가 시기가 2000년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양성과정'과 '재교육과정'을 구분해 왔다. 이를 근거로 일부 교육대학원의 특수교육전공을 '재교육과정'으로 보면서, 해당 과정만으로는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최윤희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과 교수는 실제 현장에서는 재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들에게도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이 발급돼 왔다고 지적한다. 모집요강 등에서도 특수교육전공 이수 시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안내돼 왔으며, 핵심은 해당 과정을 이수한 졸업생들에게 실제로 교육청을 통한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이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모바일 손오공게임예시 .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남부대 졸업생들이 자격증 발급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같은 혼선이 실제 논란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시 전남교육청에서는 자격증이 발급된 반면 광주시교육청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도 지역에 따라 자격증 발급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이 드러났다. 이후 광주여대 졸업생들도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됐고, 같은 해 11월에는 서울시교육청이 광운대 졸업생들에게도 자격증 발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처럼 동일한 특수교육전공을 이수한 졸업생들에게 장기간 자격증이 발급돼 왔음에도 지역과 시기에 따라 발급 여부가 달라지면서, 기존 졸업생은 물론 현재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들의 혼란과 반발도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남부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을 이수하고 졸업한 나민진 씨는 "교육부에서는 '자격증 발급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어 시·도교육청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고, 교육청에서는 '제도와 관리는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고, 교육부에서 자격증을 발급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며 "어느 쪽의 설명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 씨는 "자격증이 너무 간절한 사람들이 많고, 모두 힘든 야간에 수업을 받으며 공부해 왔는데 이 모든 과정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다"며 "어떻게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지금은 자포자기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광주여대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재학중인 B씨도 "저를 포함해 대부분 기간제 교사인데, 특수교사 자격증을 따서 취업의 길을 넓혀보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대학원에 왔다. 그런데 동일한 과정을 이수하고도 불과 몇 달 차이로 자격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어떤 제도든 변경하려면 유예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준비나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 학생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 교육부, 2020년에도 전수조사… 당시엔 왜 시정하지 않았나 이번 논란은 기존에 자격증 발급 기준이 마련돼 있었음에도 해당 기준과 실제 교육과정 운영 및 자격증 발급 사이의 혼선이 장기간 이어졌다는 。에서도 문제이지만, 교육부가 해당 교육과정을 최근에야 파악한 것이 아니라는 。에서도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 교수에 따르면 광운대는 2020년 2월 교육부에 특수교육전공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당시 교육부는 30개 교육대학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최근 3년간 모집요강 등을 확인했으며, 광운대 모집요강에는 특수교사 1급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현재 교육부의 해석대로 해당 과정이 자격증 발급이 불가능한 재교육과정이었다면, 당시 모집요강의 자격증 취득 안내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최 교수는 "그럼에도 당시 교육부가 별도의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광운대는 2019년 2월 서울시교육청에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 가능 여부를 질의했고, 당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발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윤희 교수 더욱이 해당 대학들이 교육청에 직접 자격증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했고, 당시 교육청으로부터 발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광운대는 2019년 2월 서울시교육청에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 가능 여부를 질의했고, 당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발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여대 역시 2024년 7월 광주시교육청에 자격증 발급 가능 여부를 질의했으며, 당시 교육청으로부터 발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까지 별다른 문제 제기나 조치가 없었던 만큼 관련 대학들은 이후에도 기존 모집요강과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을 이어갔으며, 이러한 상황은 2025년 8월까지 계속됐다 야마토게임다운로드 . 게다가 그해 12월까지도 계속해서 경기도교육청, 경남교육청, 제주교육청 등 전국 교육청에서 약 120명의 졸업생에게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이 발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 교수는 "재교육과정이라서 자격증 발급이 안 되는 것이었다면 당시 교육부가 공문을 보내는 등 강력하게 조치했어야 한다"며 "2020년에 바로잡았다면 지금까지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교육부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학교에만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학생들은 이제 교육부도, 대학도 믿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시정 조치가 없었다고 해서 교육부의 (양성과정인지 재교육과정인지) 승인 사항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각 대학의 승인 사항이 변경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당시 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 대학들도 자신들의 과정이 '재교육과정'으로 승인됐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며 "교육부가 '양성과정'으로 승인해준 적이 없는데도 왜 학생들에게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느냐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 더욱이 '양성과정·재교육과정' 구분 기준도 논란 교육부가 현재 특수교육 '양성과정'과 '재교육과정'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2000년'의 법적 근거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 교수는 지난달 15일 교육부에 '2000년'을 기준으로 양성과정과 재교육과정을 구분하는 법적 근거와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교육부는 같은 달 31일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청구 내용과 관련해 2010년, 2014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의 일부를 각각 공개한다"며 "그 외 청구 내용과 관련된 자료는 우리 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최윤희 교수 최 교수는 지난달 15일 교육부에 '2000년'을 기준으로 양성과정과 재교육과정을 구분하는 법적 근거와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교육부는 같은 달 31일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청구 내용과 관련해 2010년, 2014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의 일부를 각각 공개한다"며 "그 외 청구 내용과 관련된 자료는 우리 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최 교수가 요청한 것은 '2000년'을 기준으로 양성과정과 재교육과정을 구분하게 된 법적 근거였지만,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는 2010년과 2014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그쳤다. 이에 따라 해당 기준이 어떤 법령이나 행정적 근거에 따라 마련됐는지를 두고 의문이 남는다는 게 최 교수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학 측은 해당 실무편람의 기준이 실제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 교수는 "편람은 법령에 따라 교육부가 마련해 운영하는 지침인데, 그 지침에서 교육부가 정한 기준"이라며 "이 기준이 법적으로 강제력을 갖는 것인지에 대해 교육부에 계속 질의했지만, 교육부는 '편람에 있지 않느냐. 그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기준이 명확하게 공유돼 왔다면 지난 20여 년 동안 전국 교육청에서 동일한 과정을 이수한 졸업생들에게 자격증이 발급돼 온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교육청 역시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 해당 기준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전국 대학으로 확산…현재 확인된 피해 학생만 102명 현재까지 광운대(79명)와 광주여대(10명), 남부대(34명) 등 3개 대학에서 파악된 피해 학생만 총 123명이다. 여기에 국립공주대와 위덕대 등 10개가 넘는 대학에서도 특수교사 자격 취득 과정과 관련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가 국회에 매년 제출하는 '202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19개 국·사립대학교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재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야마토 . 다만 이들 대학이 이번 논란과 같은 자격증 발급 문제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현재 재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대학에서도 이번과 같은 자격증 발급 중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대학들은 2000년 이전에 승인을 받았거나 현재는 양성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며 "(다른 대학의 경우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 대학에 책임 집중…과정 폐지·징계까지 거론 교육부는 이번 사안을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문제로 보고 있다. 대학이 학생들에게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이를 믿은 학생들이 교육청에 자격증 발급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강남대, 광운대, 광주여대, 남부대, 대구대, 위덕대 등 6개 대학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는 등 대학별 조치에 나섰다. 승인기준 위반에 따른 해당 과정 폐지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육부가 해당 과정을 교원양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과정으로 판단하면서 대학들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과정 폐지와 정원 감축 등 대학원 자체에 대한 제재까지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광운대는 올해 1월 재학생 보호를 위한 유예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신규 모집을 중단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에게 (재교육과정이라고 기재된) 실무편람을 제공했는데도, 대학들이 이를 따르지 않고 승인받은 과정과 다르게 학생들을 모집했고, 대학이 마음대로 운영한 것"이라며 "대학 입장에서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우선이었을 수 있고, 자신들의 과정이 양성과정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는 양성과정의 정원을 많이 배정하지도 않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대학에 양성과정 승인을 내준 적도 없다"며 "그런데도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것처럼 학생들을 모집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전국의 많은 대학을 일일이 찾아가 실제로 자격증을 어떻게 안내하고 운영하는지까지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대학들이 승인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육부가 (묵인한) 그런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학 측은 교육부가 수십 년간 운영돼 온 교육과정의 책임을 대학에 집중시키는 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학들이 임의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고 홍보한 것이 아니라, 실제 졸업생들에게 교육청을 통해 자격증이 발급돼 온 상황을 토대로 모집요강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이 문제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로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교육부는 100% 대학이 허위 홍보했다고 몰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대학들의 실수는 양성과정과 재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자격증을 발급해 온 전국 교육청이 장기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해 왔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느냐"며 "교육청을 관리·감독해야 할 상위 기관인 교육부 역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그것 역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 동안 잘못 발급된 자격증이 얼마나 되는지 모두 파악한다면 그 숫자도 엄청날 것이다. 이는 매우 큰 문제"라며 "일반 교사가 아닌 특수교사라는 이유로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관련 대학도 많지 않다 보니, 교육부가 이 문제를 억지로 해결하려 하면서 오히려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전 예고와 수정 기회, 유예기간 등을 두지 않은 채 자격증 발급을 중단한 。도 문제로 지적했다. 최 교수는 "지금까지의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운영하라고 먼저 협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예고하고 수정할 기회를 주고,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바일 바다시즌7 . 이어 "법을 개정할 때도 사전 예고를 하고 유예기간을 둔 뒤 행정조치를 시행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아무런 준비나 조정 과정 없이 갑자기 '이제 안 된다'고 하니 학생과 대학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 문제 제기로 공론화…교육부는 '학생 구제' 방안 제시 대학별로 진행되던 논란이 외부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올해 1월 광운대 학생 61명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내용증명을 보내면서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서 대학별로 진행돼 온 교육부의 조사와 조치 내용도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남부대학교 피해 학생들이 지난 5월 7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남부대학교 학생들 남부대학교 피해 학생들이 지난 5월 7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남부대학교 학생들 이어 올해 4월에는 남부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재학생과 졸업생 30여 명이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면서 자격증 발급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됐다. 5월에는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자격증 발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교육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자격증 발급이 중단된 대학의 재학생들을 다른 대학으로 편입시키는 방식의 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광운대 학생들에게는 용인대로의 편입이 제안됐고, 광주여대와 남부대 학생들에게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타 지역 대학(우석대·전주대)으로의 편입 방안이 거론됐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 같은 방안이 현실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해당 교육대학원 학생 대부분이 현직 교사로 일하면서 야간 수업을 이수하고 있어, 다른 지역 대학으로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편입 방식은 사실상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광운대의 한 중증 시각장애 학생 C씨는 교육부가 제시한 편입 방안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호소했다. 중학교 영어교사인 C씨는 특수교육전공으로 진로를 전환해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처음에는 나주에서 서울 광운대까지 통학했다. 이후 가족과 함께 진학 계획을 세우고 서울로 이사했다. C씨는 "광운대 입시요강을 읽고 서울시교육청에까지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문의했다. 당연히 된다는 확인을 받고 입학했다. 모든 가족이 서울로 이사 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상황이 됐다"며 "자격증이 정말 절실하다. 생존의 문제다. 하지만 현재 용인대까지 오가는 교통수단이 너무 어렵고 더구나 수업을 모두 마친 야간에 장애인 콜택시를 잡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편입을 위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장기간 공백기를 갖는 것도 C씨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선택이다. 더욱이 용인대 역시 갑작스럽게 편입 수요가 발생하면서 편입 정원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학기에는 졸업예정자 등을 중심으로 일부 학생만 편입이 이뤄졌으며, C씨는 내년 3월 편입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C씨는 "오가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부담인데 그에 대한 보상이나 대책도 없다"며 "국가와 교육당국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 특수교사 부족한데 양성 경로까지 축소…"국가가 수요·양성체계부터 다시 설계해야" 교육부의 2026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2026년 특수교육대상자는 12만 4195명으로, 2021년 9만 8154명보다 2만 6041명(26.5%) 증가했다. ⓒ교육부 이번 사안은 단순히 대학원생들의 자격증 발급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수교사 양성 기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2026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2026년 특수교육대상자는 12만 4195명으로, 2021년 9만 8154명보다 2만 6041명(26.5%) 증가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무료 . 특히 유보통합을 앞두고 유아특수교사에 대한 수요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육진흥원이 2024년 발간한 '유보통합에 따른 특수교육 지원 강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필요한 유아특수교사는 8698명인 반면 현재 배치된 교사는 2667명에 그쳐 6031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이후 특수교육은 분리교육 중심에서 통합교육으로 확대되면서 장애아동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뿐 아니라 일반 교육기관의 교육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배우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이에 따라 특수교사 역시 특정 특수교육기관에만 필요한 인력이 아니라 일반 교육현장에서 장애아동의 교육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으로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윤희 교수는 "장애아동이 모든 교육현장에 포함되는 시대라면, 모든 교육현장이 장애아동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며 "이러한 관.에서 보면 유아특수교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어린이집의 특수교육 인력 역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2024년 기준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를 담당하는 교사는 3535명이며, 이 가운데 유아특수교사 자격 소지자는 379명으로 10.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통합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가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에게도 전문적인 특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에서, 특수교육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확보할 것인지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특수교육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단순히 자격증 발급을 둘러싼 분쟁의 당사자로만 볼 수 없다는 게 최 교수의 주장이다. 최 교수는 "그런 의미에서 현재 광운대·광주여대·남부대 등에서 특수교육을 공부하고 있는 100명이 넘는 학생들도 단순한 대학원생이 아니라, 향후 유보통합 시대에 필요한 특수교육 인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예비교사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교사는 6031명이나 부족한데 양성 경로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먼저 교원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다양한 양성 경로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학과 교육대학원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되, 국가가 동일한 자격기준과 교육의 질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 20여년간 이어진 자격증 발급… 교육부 관리·감독 책임은? 결국 이번 사안의 본질은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둘러싼 대학의 운영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가 교원자격제도를 어떻게 관리해 왔느냐는 데 있다.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을 통한 자격 취득 과정이 수십 년간 운영돼 왔고, 교육부가 대학의 모집요강을 직접 확인한 전수조사까지 실시했으며, 전국 교육청에서 실제 자격증이 발급돼 왔다면 해당 과정이 왜 장기간 방치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제 교육부가 편입안으로 학생들을 회유하고 있고, 모든 책임을 대학에 돌렸기에 학교는 학생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간이 흐르면 모두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문제가 이렇게 덮혀 버려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장애아 교육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교육부가 하찮게 생각했던 장애아 교육과 특수교사 양성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제도 변화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경과조치와 학생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분들에게 자격증을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해당 과정에는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다"며 "한 번 허용하게 되면 전국의 수많은 대학에서 '저기도 인정해줬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는 요구가 이어질 수 있어 교원자격 제도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자문도 충분히 받았고, 편입 외에 다른 구제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했다"며 "결국 일반편입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7년 3월까지는 해당 학생들이 모두 편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