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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성원성 작성일26-09-17 02:03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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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업의 초라한 성적표가 공개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출액은 102억6700만달러였고 수입액은 359억8000만달러로, 수입액이 수출액의 3.5배에 달했다. 그 결과 무역적자는 257억1200만달러로 세계 5위였다. 케이푸드(K-Food·한국식품) 수출로 국내 농업경쟁력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무색할 정도다.
우려스러운 。은 무역적자 구조다. 국내 곡물 생산량 498만t 중 쌀은 478만t으로 96%를 차지한다. 이는 쌀 이외의 곡물 생산량은 극히 미미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보니 옥수수 등 주요 곡물 수입량은 세계 최상위권에 포진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쇠고기는 수입량의 94.3%가 미국·호주에, 닭고기는 96.2%가 브라질·태국에 집중돼 자칫 국제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해외 의존도는 심각한데 국내 생산기반은 갈수록 허약해지는 실정이다. 2024년 기준 경지면적은 151만㏊에 불과했고, 국토 대비 경지 비중도 15.0%로 2010년 17.1%보다 2.1%포인트 떨어졌다. 농업총생산액 대비 농업보조금 비중은 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9.2%에 2.8%포인트 낮았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추가 시장 개방으로 국내 농업기반을 계속 약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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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서두르는 게 단적인 예다.
정부는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이라고 선포한 바 있다. 이 말이 무게를 가지려면 심각한 무역적자의 해소방안을 찾는 게 먼저다. 밀·콩·옥수수·사료작물 등 전략작물의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필수 농지를 지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품목과 식품·농기자재·스마트농업 분야의 수출은 더욱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농축산물 무역적자를 두고선 어떤 케이푸드의 수출 신화도 불가능함을 명심해야 한다.
외 의존도는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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