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4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외 1명 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7명 항소심 16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4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등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 외 4명 17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메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 6차 변론 -오후 3시, 서울고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등 임종성 전 의원 외 2명 항소심 3차 공판 -오후 3시, 서울고법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회 -오전 10시, 세종 어진동 세종컨벤션센터 4층 중연회장 ▷한국법제연구원, '고령사회와 디지털 전환-포용적 미래를 위한 새로운 규범과 과제' 제6차 글로벌 이슈 대응 전략 포럼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화문 코워커스 플러스 버텍스홀 ▷대한변호사협회·로아시아 '글로벌 신질서–도전과 전망' 제39차 로아시아 연차총회 야마토5게임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 호텔 서울 ▷조희대 대법원장 "정치 권력과 외부 간섭으로부터 사법권 독립 지켜야"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아 "(법원은) 정치권력과 외부 간섭으로부터 사법권 독립을 지키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흔들림 없이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산권 침해 정신적 고통, 배상 받을 수 있나 자동차나 집이 타인에 의해 파손됐을 때 겪는 정신적 고통은 수리비 배상만으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을까. 재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통상손해'로 보고 위자료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나왔다. 제 구매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