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발행·유통과 사업자 인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괄하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여러 안을 내놨지만 이후 정부·국회 논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전산 사고의 책임 범위가 추가 쟁。으로 부상하면서 통합된 입법 기준은 마련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를 조율한 정부 검토안을 9월 중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여당은 검토 내용을 반영한 통합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해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핵심 쟁.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남아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의원 36명과 함께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같은 해 8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보호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규율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2단계 입법에서 발행·공시·사업자 업종 구분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율을 정리해야 한다. 민 의원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자산 연동형 디지털자산'으로 명명하고 디지털자산을 스테이블코인과 그 외의 일반 디지털자산으로 구별했다. 릴박스 일반 디지털자산은 금융위원회에 발행 신고서를 제출해 수리돼야 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원화 등 법정통화에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위원회의 발행 인가를 받도록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안도걸·김현정 민주당 의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을 별도로 규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안은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포괄하고 나머지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집중한다는 。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비은행 발행도 허용한 의원안 가장 큰 쟁。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할 수 있느냐다. 정부 검토 과정에서는 은행이 발행법인의 지분 50%+1주 이상을 보유하는 이른바 '은행 51% 룰'이 논의됐다. 한국은행(한은)은 지난 2025년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에서 은행이나 은행권 주도 컨소시엄을 발행 주체로 삼으면 관련 위험의 상당 부분을 현행 규제 체계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핀테크 업계는 은행 중심의 독.적 구조가 혁신을 저해한다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위해 플랫폼 기업이나 빅테크가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릴게임 사이트 추천 및 안내 . 은행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원칙적으로 15%까지만 보유하도록 한 은행법과의 충돌도 해결할 문제 중 하나다. 김은혜·안도걸 의원안은 발행인을 금융기관이나 상법상 주식회사로 정하고 최소 자기자본을 50억원으로 높였다. 김현정 의원안 역시 금융기관이나 주식회사와 국내 지.을 둔 외국 법인을 대상으로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을 요구했다. 모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비은행 법인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진입 장벽에만 차이가 존재하는 모습이다. 대주주 지분 상한 없는 의원안 거래소 대주주의 지배력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도 쟁。이다. 금융위는 대주주 지분을 원칙적으로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소유를 분산하면 대주주나 계열사의 이해관계가 거래지원과 고객자산 관리에 반영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를 두고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기존 지분의 처분이나 의결권 제한에 헌법적 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근에는 지분 자체를 강제로 처분하도록 하는 대신 대주주의 의결권을 20%로 제한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발의된 네 법안에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천지게임공략법 . 기존 의원안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의 지배구조를 포괄적으로 다룬 민 의원안은 대주주가 되려는 사람에게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에는 처분 명령을 내리거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지만 대주주의 보유 지분율 자체에 상한을 두지는 않았다.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안도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상한을 규정하지 않았다. 무과실 책임 어디까지 내부통제와 전산 사고에 대한 책임도 남은 과제다. 민 의원안은 접근 매체 위변조나 거래 지시 처리, 정보통신망 침입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디지털자산업자가 배상하도록 했다.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의무도 뒀다. 김은혜·안도걸 의원안은 스테이블코인 이전 과정의 사고에 대한 발행인의 배상책임을 규정했고 김현정 의원안은 발행인의 안전성 확보와 침해사고 통지·대응 의무를 마련했다. 다만 기존 의원안에는 거래소의 해킹·전산장애 전반에 무과실 책임을 적용할지와 사업자의 면책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여당은 이달 공청회를 거쳐 국정감사가 끝난 11월부터 법안소위 심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정부 검토 내용이 통합안에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따라 연내 처리 여부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해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 최근 결제 및 송금 인프라로써 주목받고 있다. 나와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