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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성원성 작성일26-08-19 19:52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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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공급난 해소로 재건축·재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충돌하며 ‘8·13 공급대책’의 재건축·재개발 가속화 방안이 표류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하고,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후 SNS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8·13 대책에 서울시가 요구해 온 정비사업 관련 건의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등 반드시 풀어야 할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할 수 있다는 。을 거론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 폭등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재개발·재건축 부정적 발언에 8·13 대책에서 재개발·재건축 지원 방안을 담았던 국토교통부는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국토부는 8·13 대책에서 도심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로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23만4000호 착공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매입하는 부동산은 취득 후 2년 내 착공하면 취득세를 감면받도록 했다. 오리지날바다 또 재건축·재개발 추진의 걸림돌로 꼽히는 ‘이주비 대출’도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현행 토지 등 소유자의 75%에서 재건축과 같은 70%로,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은 67%에서 60%로 완화해 사업시행 초기부터 속도를 높여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파장 축소에 나서면서 서울시와 추가 협의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과 공공택지가 공급의 양 축”이라며 “대통령 발언은 정무적 차원의 우려로 보고 그와 별개로 정비사업 활성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가 요구한 민간 재건축 용적률 추가 상향과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등은 집값 자극 우려를 감안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만4000호 착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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