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려운 형편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노인에게는 덜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개편 중 ‘상박’을 미루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에 따른 재정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됐다. 당초 지급 대상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에 고령층 반발을 의식한 정부가 막판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개편이 늦어질수록 신규 수급자가 불어나 ‘개혁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가통계포털(KOSIS)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1112만5000명에서 2030년 1298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21.6%에서 25.3%로 높아진다. 고령 인구는 해마다 40만~50만명씩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47만2000명, 2028년이 되면 52만8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고령 인구의 가파른 증가세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과 맞물린 결과다.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출생아 수가 급증한 시기에 태어난 대규모 인구집단으로, 이들의 노년층 진입은 한국의 고령화를 앞당기는 주요 요인으로 꼽혀왔다. 통상 1955~1963년생으로 분류되는 1차 베이비붐 세대는 2028년까지 모두 65세를 넘는다. 2029년부터는 1964~1974년생인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차례로 65세가 된다. 모바일 온라인바다이야기게임 이번 기초연금 개편에서 상위층 수급을 조정하는 ‘상박’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이번에 하위 30%의 지급액을 올리고 부부감액을 완화하는 ‘하후’만 먼저 시행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노인을 지급 대상에서 단계적으로 제외하는 건 시.조차 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재정 부담은 크게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30년 기초연금 의무지출액은 30조8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6.8%로, 1년 전보다 증가율이 0.1%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당초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노인을 지급 대상에서 빼는 상박 개편도 함께 검토했다. 현재는 노인을 소득·재산 순으로 세워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도록 한다. 이를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해,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의 90%에서 8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지지율 하락과 고령층 반발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커지면서 지급 대상 축소가 최종안에서 빠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향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추진 시。과 목표는 정해지지 않았다. 릴게임모바일 문제는 개편을 미루는 동안 출생 규모가 큰 세대가 계속 노년층으로 진입한다는 .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제도를 하후상박으로 개편하더라도 “기존 수급자들은 어떤 불이익도 없다”면서 “새로 들어오는 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을 개편해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구상대로라면 개편이 늦어질수록 종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얻는 사람이 늘어나 재정 절감 효과는 줄어들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전체 가구의 중간소득과 맞먹는 수준까지 높아지고 있다는 。도 개편을 서둘러야 할 이유로 지목된다.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현재 기준중위소득의 거의 94%에 도달했다”며 “기준중위소득 100%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그 수준에 도달하는 시。에는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노인 인구 수가 가장 많아지는 2050년 전에는 일정한 규칙을 세워 선정방식을 .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의 성격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보는지, 빈곤 노인을 지원하는 공공부조로 규정하는지에 따라 개편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은 조세로 운영되는 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공공부조의 성격으로 보고 지원 대상을 빈곤한 노인에게 더 정밀하게 집중하는 것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가 급증한 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