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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청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9일 집행부가 제출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 의원들이 자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합시의원들은 현재 월정수당 368만6천405원과 의정활동비 200만원을 합쳐 월 568만6천405원, 연간 6천823만6천860원을 받고 있다.
통합 전 광주시의원 연간 의정비 6천853만2천600원과 전남도의원 6천794만1천120원의 평균액으로, 통합 이후 새 의정비가 결정되지 않아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양 시·도 지급액의 평균을 임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 후 새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1월 30일 전까지 통합시의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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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기재위 심사에서 현재 지급 중인 '옛 전남·광주 평균액'을 출발.으로 삼지 말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심철의 시의원은 "특별시가 됐으면 기준 자체가 새로 형성돼야 한다"며 "최초 의정비 지급을 서울특별 등 동급 특별시에 준하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의원은 연 7천530만원, 경기도의원은 7천536만원 수준으로, 통합의회보다 700만원 이상 많아 '동급 특별시 기준'이 조례에 반영은 사실상 현재보다 의정비를 상당 폭 인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심 의원은 "기존 의원들의 의정활동 영역이 굉장히 넓어져, 의정활동에 대한 비용 부담이 훨씬 커진 것도 사실"이라며 "통합으로 같은 행정구역이 되면서 출장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고 언급하고 새로운 기준 마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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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책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는 방안도 거론됐다.
조례안은 월정수당을 일정 범위에서 인상할 경우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심 의원은 통합시의회 첫 의정비 결정 때도 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조례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처럼 통합시의원들이 자신들이 지급받을 의정비를 놓고 의원 스스로 새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러한 수정요구안이 실질적인 의정비 인상 장치로 이어질 경우 조례의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을 둘러싼 싼 지역사회의 반발도 예상된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조직개편안과 추경안 등 시민 삶과 직결된 현안마다 지역 이기주의를 앞세워 발목을 잡으면서 정작 자신들의 의정비는 올리겠다는 것은 권한만 챙기고 책임은 외면하는 전형적인 의회 이기주의"라며 "의정비 인상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시민사회의 강한 문제 제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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