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과천에서 도시 공동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의 세종 이전 추진과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령부 부지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맞물리면서다. 행정·업무 기능은 빠져나가는 반면 주거 기능은 확대되면서 자족기능 약화와 기반시설 부담이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수도권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반복된 만큼 향후 다른 지역으로 논란이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부까지 세종행···9800가구 공급 겹친 과천 11일 정부와 과천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방침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의 세종 이전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 등을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시기, 방법은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과천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정부 발표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시를 아주 공동화시키려고 작정했나 보다"라며 법무부 이전에 반대했다. 과거 정부부처의 세종 이전 이후 법무부까지 빠져나갈 경우 행정도시로서 과천의 기능이 한층 약화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올 대체기관부터 확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놓고 있다. 과천의 반발이 큰 배경에는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도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과천 경마공원과 방첩사 부지를 활용해 98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모바일 릴게임 바다이야기 고래 . 지난달 8·13 대책에서는 이전과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2029년 12월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경마공원 이전 대상지를 선정하고 방첩사 비핵심시설 이전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곳을 단순 주거단지가 아닌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과천시의 시각은 다르다. 지식정보타운과 주암지구, 과천지구, 갈현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미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9800가구가 추가되면 교통과 교육 등 기반시설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과천대로와 과천~봉담 도시고속화도로, 남태령고개 등 주요 도로의 교통난도 시가 추가 공급에 반대하는 이유로 꼽고 있다. 경마공원 이전에 따른 세수 감소도 과천에는 부담이다. 과천시에 따르면 한국마사회가 2022~2025년 과천시에 납부한 세금은 연평균 약 496억원이다. 올해 예상액은 약 508억원으로 과천시 연간 예산의 10%를 웃도는 규모다. 경마공원이 빠지면 관련 세원과 유동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 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시의 우려다. 신 시장은 지난달 정부가 공급 일정을 앞당기자 "충분한 광역교통 대책이나 자족용지 확보 없는 주택 수 채우기식 공급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기존 공공주택사업의 기반시설 문제부터 해결하고 경마공원·방첩사 부지 공급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릴게임검증 ◇경찰대 떠난 용인엔 5447가구···고양도 주택 우선 공급 반발 기관이 떠난 자리를 대규모 주택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진 사례는 과천이 처음은 아니다. 경기 용인에서는 경찰대와 법무연수원이 각각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으로 이전한 뒤 남겨진 기흥구 언남동·청덕동 일대 90만4921㎡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개발되고 있다. 현재 계획된 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2724가구와 민간분양 2167가구 등을 포함해 총 5447가구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 개발 비교표 / 그래픽=시사저널e 사업 과정에서는 교통대책을 놓고 용인시와 LH가 충돌했다. 용인시는 당시 6000가구가 넘는 주택 공급으로 1만6000여명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마북IC와 국도 43호선을 잇는 3.18㎞ 연결도로 개설을 요구했다. 예상 사업비는 약 1800억원이었다. LH는 해당 지구가 법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기반시설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쟁.이 된 셈이다. 고양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017년 충남 논산으로 이전한 옛 국방대학교 부지는 당초 상암DMC와 덕은지구를 연계한 미디어밸리로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됐다. 정부가 올해 1·29 공급대책에서 이 가운데 약 2570가구의 주택용지를 우선 조성·공급하기로 하자 고양시는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고양시가 문제 삼은 것은 공급 자체보다 개발 순서다. 업무·상업시설과 도로 등 기반시설보다 주택을 먼저 공급하면 입주 이후 주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천지예시 . 기관이 빠져나간 자리에 자족기능을 채우려던 계획보다 주택공급이 앞서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이 같은 갈등은 앞으로 수도권 곳곳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과 별개로 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곳을 대상으로 2차 지방이전을 추진한다. 올해 4분기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반드시 수도권에 남아야 하는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한다는 게 정부의 원칙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공공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으로 육성해야 한다. 기관이 빠져나가는 수도권 지자체에는 업무·고용·세수 기능을 무엇으로 대체할지가 별도의 과제로 남는다. 종전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할 경우 자족시설과 교통·교육 인프라가 함께 갖춰지지 않으면 주거 인구 증가에 따른 부담이 기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 일정 자체도 변수다. 과천 경마공원 부지는 이전 대상지 확보가 선행돼야 착공할 수 있어 정부가 제시한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경마공원 이전과 주민·지자체 협의가 지연될 경우 전체 공급 일정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과천처럼 대규모 주택공급과 지역 현안이 맞물린 사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담 협의체를 두고 수시로 의견을 조율해야 공급 속도를 높이고 지역 갈등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선정하고 방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