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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성원성 작성일26-09-11 05:53 조회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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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훈 더강한시민사회연구소장.
전남광주에 900조 원에 이르는 반도체 생산기지와 산업생태계 조성이라는 거대한 비전이 제시됐다. 지역의 산업지도를 바꾸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축을 세울 수 있는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쉽게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다. 오랫동안 산업화의 중심에서 비켜서 있던 호남으로서는 가슴 벅찬 일이다. 반도체 생산기지와 소재·부품·장비 산업,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에너지·용수·교통·주거·문화·일자리가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된다면 전남광주의 미래는 지금과 전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시민사회는 의외로 차분하다. 900조 원이라는 거대한 비전 앞에서도 쉽게 들뜨지 않는다. 이를 두고 지역 시민사회가 지나치게 침잠해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기대가 없어서가 아니다. 화려한 청사진보다 그것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되고 실제로 실행되는지를 차분히 지켜보고 있다고 봐야 한다.
지금의 침묵은 무관심이라기보다 기대를 품은 신중함에 가깝다. 그렇기에 이 조용함을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시민들은 궁금해한다. 이 거대한 구상이 과연 어떤 현실로 펼쳐질 것인가. 지역의 대학과 청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는가. 광주와 전남의 각 지역이 소외되지 않고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나눌 수 있는가. 이는 단순한 이해득실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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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미래를 얼마나 책임 있고 균형 있게 설계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당장 아쉬운 。도 있다. 조직개편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새 정부가 가장 역동적으로 방향을 세우고 시민에게 변화의 신호를 보여주어야 할 출범 초기 100일의 귀중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시민주권정부를 표방했다면 이제 조직의 정비와 함께 시민들이 "정말 달라지고 있구나"라고 느낄 구체적인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
민형배 전남광주 지방정부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경제의 대전환 못지않게 중요한 민주주의의 대전환이다. 경제의 판을 바꾸면서 지방정부의 운영방식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그동안 중요한 정책은 행정이 결정하고 시민에게 설명하는 방식이 많았다. 시민은 정책결정의 주체라기보다 의견을 내거나 결과를 전달받는 위치에 머물렀다.
시민주권정부라면 달라야 한다. "시민이 결정하면 행정은 따른다." 이 원칙은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시민주권위원회, 시민회의, 시민공론장 등 시민의 의사가 실제 정책결정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의 제안이 의제가 되고, 충분한 정보와 토론을 거쳐 시민이 판단하며, 행정은 그 결정을 정책과 예산으로 실행하고 결과를 공개해 다시 시민의 평가를 받는 구조가 필요하다.
시민의제→숙의→시민결정→행정집행→공개→평가와 환류. 이것이 시민주권정부의 작동방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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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거창한 제도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우선 3개 시청사 1층부터 상설 시민공론의 장으로 열자. 시민이 자유롭게 지역의 문제를 제안하고 토론하며, 시민의 생각과 행정의 정책이 일상적으로 만나는 공간으로 만들자.
동시에 '찾아가는 시민공론장'을 상시화하는 계획부터 세우자. 시민을 시청으로 불러 모으는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이 마을과 시장, 대학과 산업단지, 농어촌과 청년공간으로 찾아가야 한다. 생활권별·지역별·분야별 공론장을 일상적으로 열고, 그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길을 만들자.
지금 전남광주가 맞은 기회는 산업정책 하나의 성공 여부를 넘어선다. 900조 반도체 시대를 성공시키는 경제의 대전환과 함께 시민이 지방정부의 실질적 주권자로 서는 민주주의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시민주권정부에 맡겨진 하나의 역사적 소명이 있다. 특별시의 행정체계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간을 더욱 단단히 세우고 시민공론장이 일상화되는 새로운 공화적 자치질서를 세우는 일이다.
나는 그것을 '전남광주 자치공화국'(自治共和國)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부르고 싶다.
지금 시민의 조용함을 깨우는 것은 더 큰 구호가 아니다. 시민을 향해 열린 더 넓은 광장,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제도, 그리고 시민이 실제로 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의 방식이다.
그때 비로소 시민의 신중한 기다림은 확신으로, 침묵은 참여로 바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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