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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성원성 작성일26-08-19 11:49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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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숨긴채 분양… 수강생 고소 투자금 가로채 파산… 변제 ‘난항’ 광주 송정지구 연루건은 26일 재판 유명 부동산 강사인 A씨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강연 사진. /A씨 블로그 캡처 유명 부동산 강사가 수강생들을 상대로 벌인 부동산 투자 사기극(6월22일자 7면 보도)으로 인한 피해가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부동산 강사이자 저자인 A씨는 신탁 사실을 숨긴 채 수강생들에게 건물을 분양하고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의 권유로 건물을 분양받았던 B씨는 최근 사기 혐의로 A씨를 인천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B씨는 A씨의 부동산 투자 수업을 들었던 수강생이다. B씨는 A씨가 금전적 이익을 노려 수분양자들을 기망했다고 보고있다. 고소장을 보면 B씨와 배우자 C씨는 지난 2023년 9월13일 인천의 한 상가 건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무료충전야마토 . 당시 A씨는 이 건물 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분양 대금은 3억1천여만원으로, B씨와 C씨는 A씨 명의인 주식회사 측으로 계약금 6천여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계약 해지 통보를 한 뒤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A씨 측 과실이 입증돼 계약금과 손해지연금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으나 A씨의 파산으로 인해 사실상 변제받을 수단조차 없어진 상황이다. B씨 등은 신탁 계약이 체결된 건물이라면 분양수입금 등의 사업비가 수탁자 명의 계좌에 입금돼야하는데 이 같은 사안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레알야마토 B씨 등은 고발장에 “신탁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수분양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할 신의성실의 원칙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신탁 사실을 알았더라면 A씨 측으로 계약금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소인은 고소인들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신탁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 별도 계좌로 수령했고 이는 처음부터 계약금을 신탁 해지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유용하려한 명백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위험한 자금 돌려막기를 시도한 것”이라고 적었다. 문제는 상가의 수분양자가 B씨만이 아니라는 .이다. 피해자 규모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A씨 측 권유로 이 상가를 분양받은 이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B씨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 건물을 분양받은 D씨는 A씨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A씨가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해 소송은 일단락됐으나 D씨는 현재까지도 잔여금 수천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A씨는 광주 송정지구 분양 사기로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지난 6월 기소된 이 사건은 오는 26일 수원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로드 → 58.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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