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 등이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지침을 내놓으면서 노사 자율 교섭을 위축시키고,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원·하청 교섭요구 사실 공고’와 관련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과정에서 그동안 하청업체에 지급해온 상생협력금 등 성과급이 경영 성과에 따른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이라며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쟁의 대상인가. 나는 아닌 것 같다”고 말한 언론 보도를 근거로 들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3일 발표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 강원랜드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원청 노사가 단체교섭에서 성과급을 합의하면, 여기에 일정한 산식을 적용해 하청 성과급 규모가 정해졌다. 이를 근거로 (노동위원회에서) 하청노동자 성과급에 대한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현대차는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하청 성과급에 대해 대통령 발언을 내세우며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원청 쪽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폭넓게 해석해 교섭 거부의 근거로 악용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시행지침에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 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는 국가·투자자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다빈치게임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공장 신설·이전, 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 결정 자체는 쟁의 대상이 아니고, 정리해고·구조조정·배치전환 등 인력 운영이 구체화된 경우에만 의무 교섭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노사 교섭 범위를 자의적으로 좁히면서 노동기본권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영훈 부경대 교수(법학)는 “노조가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닌 의제로 파업에 들어가면 불법 프레임을 씌울 수 있다”며 “지침이 노조를 과도하게 억누르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사관계에서 정부의 역할은 한쪽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이라며 “이번 지침은 사실상 사용자 쪽에게 ‘(영업이익 성과급 등) 노조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된다’고 신호를 보낸 것이다. 노사 자율 원칙을 무시한 권위주의적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다빈치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