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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성원성 작성일26-09-10 05:29 조회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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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미끼 차량 리스 사기 인물 관계도 AI로 생성한 이미지 .
정부 정책자금과 저금리 대출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고가 차량을 계약하게 한 사기 사건에는 R사 관계자와 대출 알선책, 차량을 넘겨받은 제3자 등이 얽혔다.
R사 이사 오모 씨는 과거 이 회사 대표를 맡았다. 피해자들은 오 씨가 박 씨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며 피해자 모집과 차량 계약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대출 알선책으로 등장하는 김모 씨는 자신을 W은행 지.장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저금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박 씨에게 연결했다. 김씨는 이후 박 씨 측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박 씨는 경기 시흥시 목감역 인근 지식산업센터에서 씨앗발아기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이곳을 자신의 건물이라고 소개하고 참석자들에게 시설과 사업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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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들이 지난해 7월께 경찰에 고소한 이후에도 11∼12월까지 설명회를 이어갔으며 R사는 올해 4월 폐업 신고됐다.
박 씨는 충북의 한 자치단체장 후보와 농업 관련 직업전문학교 이사장 경력을 내세워 씨앗발아기 사업과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설명했다.
박 씨 측은 1인 농업법인을 설립하면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정부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어 법인 운영에 차량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피해자 명의의 고가 차량 계약을 유도했다.
차량 계약을 끌어낸 방식은 크게 두 갈래였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소액을 건넨 뒤 고가 차량을 리스하게 하거나, 씨앗발아기 사업과 정책자금 지원을 앞세워 1인 농업법인을 설립하게 한 뒤 차량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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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 측은 차량 대금을 대신 납부하고 향후 법인까지 인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일부 대금만 낸 뒤 지급을 중단했고, 차량은 피해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차량은 제주와 목포, 김포,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운행된 정황이 드러났다. 차량을 운행한 제3자가 발생시킨 범칙금과 과태료는 계약 명의자인 피해자들에게 부과됐다.
목포지역 대부업체 관계자에게 차량이 넘어간 사례도 확인됐다. 해당 관계자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다른 피해 차량도 대부업체나 제3자를 거쳐 전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차량 등록 과정에서 R사가 일부 소유 지분을 확보한 사례도 있었다. 한 피해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 피해자 99%, R사 1%의 공동소유로 설정돼 피해자가 차량을 확보하더라도 임의로 처분하기 어려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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