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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성원성 작성일26-09-09 03:23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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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 외국인들의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한국으로 도피한 외국인도 늘어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유학생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갈 생각이었는데도 자국 정부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받아 귀국할 수 없는 것처럼 꾸며 난민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수수료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단속을 피해 달아난 뒤 재판에도 나오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춘천지법은 지난 1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유학생 B(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25년 2월23일 밤 춘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오토바이를 몰다가 순찰 중인 경찰관들에게 적발됐다. 경찰관이 면허증을 요구하자 오토바이를 가속해 경찰관을 치고 달아났다. 경찰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강원지역에서 범죄를 저질러 붙잡힌 외국인 은 595명이다. 유형별로는 폭력이 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능범죄 65명, 절도 49명, 성범죄 9명 등이었다. 살인 혐의는 3명 이었다. 또 인터폴 적색수배자가 강원지역에서 장기간 은신하다 붙잡히기도 했다. 태국 국적의 인터폴 적색수배자 C씨는 2019년 입국해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다가 2025년 11월27일 평창군의 한 숙소에서 검거됐다 온라인손오공게임 .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12일 기준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한 외국인은 총 110명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 혐의가 4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와 약취·유인·감금, 성매매 등을 포함한 기타 혐의가 29명, 마약 7명, 절도·도로교통법 위반·상해·폭행은 각각 5명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해외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도피사범이 국내에 숨어 생활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인터폴 공조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도피사범 검거율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r: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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